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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7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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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8. 4. 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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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정책 심의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17일자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지난해 12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에 따라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한다. 자문회의는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돼 운영되며,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자문회의 정부위원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들어간다.

현재 부의장은 포스텍 교수인 염한웅 민간위원이 맡고 있다. 정부는 정부위원의 수를 15명에서 7명으로 줄였으며, 전체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했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달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에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 육성계획, 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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