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주재...R&D 100조원 시대 전략 논의

문재인 대통령(사진. 청와대)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 전략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R&D 예산은 27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힘들어진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첫째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 활동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결과의 실증특례를 강화, 신산업 분야는 규제가 될 만한 이슈들을 사전에 정비하기로 했다.

기업이 정부 연구과제 연구비 매칭부담을 줄이고, 기술료는 기업의 수익이 난 이후에 내도록해 향후 2년간 기업이 R&D 비용부담을 1조원가량 절감할 계획이다. 민간재원으로 5000억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용화가 중요한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한다. 민간전문가가 사업의 전권과 책임을 갖고 도전적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연구개발모델(K-R&D Model)을 내년 곧 제도화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선도기술의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이 연구개발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4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진단하여 해 잠재형연구소와 도약형연구소, 선도형 연구소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해 출범한 6개 지역 강소특구를 17개까지 확대, 지역의 고급일자리 및 간판 기업을 육성하고 출연연구소 지역조직의 6개 권역별 협의체를 활용해 지역기업의 기술 애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기후변화·감염병·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구개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다.

올해 약 1조5000억원인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2025년까지 3배 확대하고 중점 투자 분야도 고령화, 폐플라스틱, 재난·재해, 독성물질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을 공동목표로 여러 부처와 기관이 연계·협력하는 '임무지향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가 사회 난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규제 개선 ▲공공조달 등과 연계한 시장 조성 ▲연구개발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등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기후변화라는 사회 난제에 대응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설정된 만큼, 고효율태양전지, 차세대 전력망 등 핵심기술별 기술개발·상용화 로드맵과 이산화탄소(CO2) 감축 시나리오를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간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10명과 안건 발표자, 토론자 일부 5명 등 15명이 청와대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염한웅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각 부처 정부위원 등 30여명은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