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행정안전부는 15일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2)'(사진. 행안부)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이번 기본계획은 데이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패러다임 국민 중심으로 전환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공공분야 축적된 데이터 연계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15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행안부는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데이터3법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용정보 표본 데이터베이스, 국민건강정보 코호트 표본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하는 사례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올해 구축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은 공공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된다. 금융·의료 등 정보에 동의만 하면 본인 재무현황 분석이나 신용관리, 의료 셀프케어 코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이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산업계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의 공공데이터를 중점 개방한다.

 

주제	개방 예정 공공데이터
자율주행(11개)	· 정밀도로지도, 주행환경인식 센서 융합정보, 자율주행 딥러닝 학습정보 등
스마트시티(6개)	· 스마트 전력거래, 디지털 트윈정보, 세종시 스마트 에너지 정보 등
헬스케어(8개)	· 해부학 그림 및 의료행위 그림정보, 한의약 전주기 정보, 식중독균‧유산균 유전체 정보 등
금융정보(5개)	· 상장사 공시 주석 정보, 비상장사 공시 재무제표, 주택저당채권 정보 등
생활환경(7개)	· 굴뚝 대기오염 물질정보, 산림 미세먼지 정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
재난안전(9개)	· 구조구급 활동정보, 산사태정보,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정보, 국가화재정보 등

 

개방 예정인 공공데이터로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생활환경 ▲재난안전 등 6개 영역 46개 과제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딥러닝 학습정보, 스마트 전력거래, 산림 미세먼지 정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정보, 구조구급 활동정보 등이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영상·이미지·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 융합 데이터 개방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데이터 융합이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데이터 표준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스타트업에서 도약, 성숙으로 나아가는 단계별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 강소기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빅데이터센터·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칸막이를 넘어서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올해 한국형 공공데이터 정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OECD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