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활당 15일 경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신청을 4일 마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8일 할당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한 후 15일 경매를 진행한다.

 

적격심사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의 재무능력·주파수 활용 계획의 적정성·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3사 모두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 28㎓ 대역 2400㎒폭 등 2개 대역 총 2680㎒폭이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이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이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경매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이통 3사가 가져갈 주파수 양을 2단계에서는 가져갈 주파수 위치를 정한다.

 

정부는 주파수량 확보 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이통 3사가 이날 제출한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주파수 할당신청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적격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