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규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현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체험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방문 행사 모두발언을 통해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데이터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주요국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이날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런 내용의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빅데이터센터 100곳 구축에 800억원을 투입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전방위 구축에 195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1천640개 중소·스타트업에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급하고 2022년까지 500개 전통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을 매칭해 준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기업·기관에서 직접 내려받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올해 금융·통신 분야에서 추진하고 내년 100억원을 들여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처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