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대통령(사진. 청와대)은 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해 온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에게는  단비와 같은 대통령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사진. 청와대)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현장방문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인터넷 전문은행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현 은행법은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의결권 기준 4%로 제한하고 있다.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를 우려해서다. 이미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인터넷은행 은산 분리 완화 절실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증자를 하고 싶어도 은산 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에 막혀 증자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