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성명서 발표 “신 KAIST총장에 대한 고발 취소하고 재감사 하라”

정부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비위 혐의로 신성철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직무정지를 요구한 데 대해 과학기술계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과실연은 ‘카이스트 총장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과기부가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직무 정지를 이사회에 요청했는데 당사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고발이 진행됐다고 주장한다며 우려를 전했다.

과실연은 2005년 출범한 과학자들의 시민단체다. 국정 운영과 제반 사회활동이 과학적 사고방식을 근간으로 이뤄지는 사회 구축을 목표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창립준비위원장은 민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병기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카이스트 총장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직무의 정지를 이사회에 요청하였다. 당사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고발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소식이 나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과실연은 다음 몇 가지를 우려한다.

첫째, 카이스트 총장의 인사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와 얽힌 것으로 이해되고 보도되고 있다. 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상충된다.

둘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줄 사퇴하는 모습은 개선되어야 할 적폐였다. 지난 정권에서는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까지 작성되어 과학기술계를 경악시켰고, 이에 대해 과실연은 지난해 성명서를 통하여 진상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과학기술계에 정치권력의 개입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풍토를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지난 5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과 실천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청한다.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철회하고, 정당하고 당사자의 소명이 포함된 감사를 다시 진행하라.

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 결과와 이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총장의 직무는 지속되어야 한다.

하나, 자율적인 연구와 교육 풍토를 저해하는 정치권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라.

2018년 12월 10일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