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노태우 정부 사돈인 선경에 '제2이통사업권' 자진반납 압력



6공 최대 이권사업으로 불리며 1992년 8월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선경그룹(현 SK그룹)의 제2이동통신사업권 반납은 자진 반납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시절 청와대 압력에 따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전자신문이 청와대가 선경그룹에 보낸 공문을 단독 입수하면서 밝혀졌다.



그동안 청와대나 체신부 등은 선경그룹의 제2이동사업권 반납을 자신반납이라고 주장해 왔다. 선경그룹고 그렇게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는 자진반반이 아니라 청와대의 정치적 압력에 따른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체신부는 1992년 8월20일 노태우 대통령의 사돈인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컫는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한 기업이 선정되자 민주당과 국민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특혜의혹설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체신부와 여당 등은 청와대에 사업권 선정시기를 연기할 것을 건의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당 등 야당은  사돈기업에 대한 특혜는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조차  정부의 사업자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권 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통사업자 선정은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간 충돌 양상으로 치닫았다.

제2이동통신 사업권 선정작업을 진행한 체신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각 업체의 항목별 점수와 심사평가위원 명단까지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는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악화됐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벼랑끝으로 내닫는 대치 정국이 조성되자 수습책을 놓고 고심하다 선경그룹의 사업권 자진 반납이라는 대안을 찾았다. 그러나 그 방식과 절차를 놓고 선경그룹과 정부는 이견을 보였다. 김영삼 대표도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과 만나 사업권 반납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태 해결이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해 지자 청와대는 사업자 선정 일주일 후인 8월27일 선경그룹에 대통령비서실장 명의의 공문(대비경 344-1104)을 보내 사업권 자진 반납을 권고했다. 결자해지차원에서 보낸 공문이었다.   

청와대는 최종현 선경그룹회장과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사장 등에게 보낸 ‘이동전화 사업에 관한 권고’라는 공무에서 “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자로 확정했으나 대주주인 유공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이 이의를 제기해 국론분열과 정치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유공이 구성주주를 설득해 사업권을 자진 반납해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사돈 기업에 제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해 놓고 막상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자  다시 사업권을 반납하라고 강권한 것이었다.

해당 부서인 체신부를 제쳐놓고 청와대가 특정 기업에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당시 정치지형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대한텔레콤은 이 공문을 접수하자 27일 오후 체신부에 반납서류를 제출한 뒤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사업권 자진 반납을 발표했다. 특혜의혹설로 불거진 정국 갈등은 극적으로 수습됐다.

체신부는 다음날인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자 선정을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송언종 체신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으나 청와대는 이를 반려했다.  체신부 장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