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146>



창과 방패.

한미통신회담에서 한국통신(현 KT)과 미AT&T사 관계가 그랬다.

한미 양국을 대표하는 이들은 한미 통신회담에서 늘 이익갈등의 대척점에 서 있었다. 두 업체의 관계에 따라 한미통신회담장은 냉온풍이 교차했다.

미AT&T는 한국측에 미국정부를 앞세워 한국통신 교환기입찰 허용을 한국측에 줄곧 요구했다. 1993년에는 AT&T사에 대한 한국통신 교환기공급자 자격인정을 놓고 한미간 통신마찰이 빚어졌다. 미국은 한국을 ‘협정불이행국’으로 지정하기 일보직전까지 갔다. 코너에 몰린 한국측은 막판에 기존 공급기기에 한해 AT&T 입찰을 허용키로 미국측과 합의했다. 그 댓가로 미국측은 한국을 ‘협정불이행국’ 지정에서 제외했다.

1994년 3월31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NTE)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정부조달에서 미 기업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타킷은 한국통신이었다.

미 AT&T는 그해 11월 한국통신에 자사 신 기종인 5ESS-2000 교환기를 구매해 줄 것을 거듭 제안했다. 그해 12월 22일 미 USTR도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측에 1995년부터 AT&T사 신기종인 5ESS-2000를 한국통신에 공급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비공식서한을 전달했다. 미국측은 “만약 한국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을 ‘협정불이행국’으로 지정해 무역보복조취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측은 처지가 난감했다. 미국측의 요구를 거부하면 협정불이행국지정이란 압박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고 요구를 수용하면 국내 교환기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됐다.

당시 한국통신의 구매절차는 3가지 유형이었다. 시판중인 장비를 처음으로 조달하는 최초 조달, 시중에 없는 제품을 제조업체나 연구기관등과 공동 또는 위탁개발한 후 조달하는 연구개발 조달, 이미 사용중인 장비를 계속 구매하는 후속조달 등으로 구분했다.

이 중 후속조달은 기존공급자가 부분적인 기능개선제품을 공급하는 개량개선(개량형)조달과 기존제품과 다른 신제품을 공급하는 신규참여(신기종)조달로 구분했다. 신기종 인증절차는 개량형보다 조달기간이 오래 걸렸다. 따라서 미 AT&T사만 구매절차를 제외하는 것은 조달규정에도 어긋났다.

국내 교환기국산화에도 악영향을 줄것이 확실했다.당시,한국은 신형국산교환기(TDX-10A)개발이 막바지 단계였다. 대용량 교환기(TDX-100)는 막 개발에 착수한 상태였다.

이 무렵, 미 USTR과 미통신위원회(FCC)등에서 5명이 한국통신에 와서 일주일간 교환기 조달규정과 관련해 실태를 점검했다.

한국통신 기술기획실장으로 미 AT&T측과 교환기 조달협상을 했던 이정욱 실장(사진. 한국통신 부사장. 한국정보인증사장 역임. 현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회장)의 회고.

“ 표현이 실태점검이지 일주일간 감사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정보통신부와 외무부,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서에 설명하고 정부가 전자교환기 시장보호에 공동전선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합동회의를 열어 ‘ 개방압력을 막아주겠다’고 하더니 외무부는 ‘한미외교 전략상 전자교환기 시장만을 보호해주기 어렵다’고 했고 통상산업부도 ‘대미 자동차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을 뺐습니다. 달리 대안이 없었습니다. 제가 총대를 매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 이종순 정보통신협력국장(아태전기통신협의체 사무총장 역임, 작고)에게 미 USTR에 ‘한국통신에게 지시를 해도 책임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 워낙 원칙주의자여서 정부도 어쩔 수 없다’ 라며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 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 국장이 통신회의에서 미국측에 그런 말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