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163>



상상력은 미래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한국판 퓨처플랜’이었다.

그 당시의 기술이란 토대위에 상상력을 더해 ‘ICT강국’의 미래를 설계한 것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었다.

1996년 6월11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합청사 국무위원 회의실에서 이수성 국무총리(새마을중앙회장 역임 .현 통일을 위한 복지기금재단 이사장)주재로 제1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제안자는 이석채 정보통신부(현 KT회장)이었다.

이석채 장관의 회고.

“미래는 IT시대입니다. 당시 정보화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정보화 설계는 시대의 필연이었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2010년까지 5년마다 3단계로 나눠 국가정보화를 실현하겠다는 결의에 찬 국가발전전략이었다.

이 기본계획은 △그동안 각부처 단위로 분산했던 정보화 추진체계를 일원화했고 △그동안 제외했던 민간분야 정보화를 포함시켜 국가개조차원의 종합적인 정보화 설계도였으며 △ 이런 국가정보화를 정보통신부가 총괄키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1995년 1월. 국가정보화 총괄부서로 출범한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201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를 실현한다는 목표아래 그해 2월5일 부문별 계획안을 작성했다.

노태우 정부시절 정보사회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작성을 총괄한 정홍식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사진. 정통부 차관, 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사장)의 증언.

“정통부 출범후인 1994년 12월말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초고속기획단장 겸임발령을 받은 후 경상현 정통부장관(현 KAIST겸직교수)으로부터 정보화촉진기본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계획은 크게 정보화촉진계획과 정보통신산업육성계획,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여건 정비계획 등으로 구분했어요.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 역시 기술발전과 사회 경제적 변화를 정보화 전략에 반영해 계획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경제기획원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처럼 정보화는 5년 단위로 정통부가 국가정보화를 총괄해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안의 업무라인은 강상훈 정책심의관(청와대 정보통신비서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 역임)과 류필계 정보정책과장(,정통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역임, 현 LG유플러스 부사장) 김영수사무관(현 경인지방우정청장),강성주사무관(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역임. 현 OECD대표부 파견)이었다.

류필계 과장의 말.

“국가 정보화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화촉진기본계획입니다. 기본법은 강사무관이, 기본계획은 김사무관이 전담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본법 제정은 난관이 많았습니다. 부처간 협의가 안돼 과천에 있는 통상산업부를 제가 22번이나 방문했고 그래도 정리가 안돼 총리실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이 장기간 집에 못들어가기가 일쑤여서 가족이 옷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은 8월 4일 공포했고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2001년 2월 펴낸 회고록에서 기본법 제정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정보강국을 위해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했다. 정보화 입국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완비한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해 1996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보화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정통부는 기본법이 제정되자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작성에 속도를 냈다.

정홍식 실장의 회고.

“ 정보사회는 정보활용 능력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정도가 국민 생활질을 결정하고 일류국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정보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보화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과 국민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수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