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162>



해가 바뀌어 1990년 2월13일 상오 청와대.

이우재 체신부 장관은 새해 업무계획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상반기중에 대통령이 지시한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중장기조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국가기간망 사업은 기관별, 지역별로 산재한 것을 종합해 작은 정부를 구현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보사회 진입을 위해 기술개발을 통신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어 기술자립의 조기 달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서 노 대통령 특장(特長)의 한 단면을 엿볼수 있다. 역대 장관들이 전하는 대통령들의 관심사는 길어야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 대통령이 각부처에 지시하는 내용이 많은데다 정치적 현안이 발생하면 대통령의 관심사는 그 쪽으로 쏠려 과거 지시사항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1년여게 걸쳐 지속적으로 정보사회종합대책 수립을 독려했다. 지시한 사항은 부처 장관이 교체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챙겼던 것이다.

전산망위는 1990년 4월 24일 ‘정보사회종합대책’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내용은 2000년대초까지 고도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선진국대열 진입을 목표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총 52조원(공공지원 5조원)을 투자해 △정보사회기반조성(정보문화확산. 표준화확대. 정보인려개발, 법령정비) △정보화 촉진(국가기간전산망확충, 지역정보화,중소기업정보화, 뉴미디어개발보급,단말기보급 촉진)△정보사회 고도화(정보산업육성,정보기술연구개발강화,정보통신사업진흥) 등 3개분야 12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정보사회 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투자할 예산 52조원은 천문학적 숫자였다. 이를 계산한 사람은 정보산업육성 분야에서 일한 권오익 씨(한국통신)였다.

김원식 정보산업담당관의 말.

“당시 필요한 예산 52억원을 권오익 씨가 산출했는데 모두 놀랐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을 놓고 그해 4월27일 오전 9시부터 서울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산.학.연 등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통신개발연구원 주최, 전산망조정위원회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우재 체신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대통령지시에 따라 수립되는 정보사회종합대책은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통해 그동안 경제개발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미래정보사회에 대비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개토론회는 △1분과 (정보사회기반조성) △2분과 (정보화촉진) △3분과 (정보산업고도화)로 나눠 주제발표를 하고 패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1분과에서는 정보문화와 정보기술 표준화, 정보인력개발, 정보사회에 대비한 법령정비 등을 다뤘다. 2분과에서 국가기간전산망 확충과 지역정보화촉진,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뉴미디어 개발보급,단말기보급 촉진 등을 논의했다. 3분과에서는 정보산업육성과 정보기술 연구인력, 정보통신사업진흥책 등을 협의했다.

정홍식 국장의 증언.

“ 이 종합대책으로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정책을 민간중심으로 추진하고 체신부와 상공부, 과기처 등 관련부처로 분산됐던 정보화 정책을 종합해 범국가적 일원화 체제를 확립하게 했습니다.”

정부는 그해 6월 정보사회종합대책을 확정했으며 그해 9월 이우재 체신부장관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해 범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대책은 ICT혁명의 종합 청사진이자 정보화의 기본 골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