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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160>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1. 12. 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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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결과를 만들고 상상력이 신천지를 잉태한다.

한국이 ICT강국으로 도약하는 길목에서 국가정보화라는 청사진이 신천지로 가는 갈리잡이가 됐다. 정부는 정권과 무관하게 국가정보화 설계도를 마련해 쉬지않고 목적지를 향해 질주했다. ICT강국을 향한 정부의 신념은 견고했고 미래도는 구체적이며 치밀했다.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정보화 그림은 노태우 정부시절인 1990년 6월에 완성했다. 대통령직속기관인 전산망조정위원회가 만든 ‘정보사회종합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6년이 지난 1996년 6월11일 체신부에서 정보화총괄부서로 새롭게 출범한 정보통신부는 국가기본 발전 전략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보사회종합대책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모태(母胎)나 다름없었다. 작업은 어려웠지만 이런 미래도는 현실이 돼 ICT강국이란 동방의 자랑이 됐다.

역사의 눈을 뒤로 돌려 노태우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차원에서 진행한 정보화 지침서인 ‘정보사회종합대책’수립 과정을 알아보자.

1989년 1월 26일.

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최영철 체신부장관(국회부의장, 통일부총리 역임, 현 서경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체신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정보사회에 대비, 정보사회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체신부가 추진중인 전국초등학교 컴퓨터보급계획을 차질없이 시항하고 국가전산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보통신사업의 선진화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인 국가전산망조정위원회는 사무국내에 정보사회종합대책 전담작업반을 구성했다. 조정위 사무국 인력은 국가기간전산망과 관련이 있는 각 부처와 기관에서 파견받았다.

체신부에서는 석호익씨(정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KT 부회장 역임. 현 한국지능통신기업협회장), 이성옥씨(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 역임. 현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부회장), 설정선씨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역임. 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임차식씨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 역임. 현 국립전파연구원장), 최석봉씨(정통부 사무관 역임)등이 파견 근무를 했다. 김원식씨(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 역임, 현 세종 고문)는 상공부에서 파견 나왔다가 정보통신부로 자리를 옮긴 케이스다.

그해 3월 전산망위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홍성원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KAIST서울분원장, 현대전자 부사장,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회장 역임)이 청와대를 떠나자 경제비서실 정홍식 비서관이 사무국장을 맡았다.

전산망위는 행정과 금융, 교육, 국방, 공안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다.

정보사회종합대책 작성을 총괄한 정홍식 청와대 비서관의 회고.

“이 대책마련에는 1년 6개월 가량 시일이 걸렸고 139개 기관과 협의를 거친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두 번이나 정보사회에 대비한 중. 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어요. 기존 시행하던 계획을 재정리하고 여기에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차원의 ‘정보사회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국가미래상을 제시해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자는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총괄과장으로 일했던 석호익 과장의 말.

“저는 이 작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정홍식 비서관이 차출한 것입니다. 정 비서관은 제가 체신부 우편과 담당사무관으로 일할 때 처음 만났는데 잘못된 기념우표 배포 관행을 청와대부터 앞장 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흔쾌히 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 파견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청와대 직속기관이었으나 정부종합청사 옆 한국전산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에 사무실이 있었다. 파견자들은 정보화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하던 때였으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정보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분야별 시안을 만들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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