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블록체인 기본법' 제안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사진. 진흥협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에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를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로 구별하고, 금융분야는 금융위원장이, 비금융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 ▲연구과제 등의 지정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창업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표준화의 촉진 ▲블록체인 표준의 제정 ▲블록체인의 국제 표준화의 추진 ▲블록체인 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세제지원 ▲부처간 협력조정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다양한 사항을 제안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법의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