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할까<상>

“금융권 이단아”, “금융권 메기”

 

국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자 등장한 말이다. 기존 은행에서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분명 이단이고 메기다.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본점만 있다. 지점이 없다. 기존 은행은 전국에 지점이 있다. 둘째, 1년 365일 24시간 업무다. 기존 은행은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는 업무를 쉰다. 자동이채를 제외한 대출 업무는 중단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아니다.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예금이나 대출 업무를 실시간 처리한다.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3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 밤중에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기존 은행보다 금리가 낮다. 예금 이자는 높고 대출 이자는 낮다. 넷째,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에 갈 필요가 없다. 비대면 업무처리다. 기존 은행과 차별화한 영업이다.

 

8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바라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이후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완화 처리 방침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참여연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영업중인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은 두 곳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다.

 

두 은행은 하나같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융합해 탄생했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자본금 2500억원으로 출범했다. 현재 주주 회사는 19개다. 그 가운데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주요 주주 회사다.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늦은 2017년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자본금은 3,000억원. 주주 회사는 한국투자와 KB국민은행, 카카오 등 9개사다.

 

두 은행이 증자를 하고 싶어도 은산 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에 증자를 하지 못했다.  정부가 은산분리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산업자본의 위기가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거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했다.

 

이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7일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사진. 청와대)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인터넷은행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은 대통령 발언이다.

 

문 대통령 발언이후 여야는 7월 25일 은산분리 적용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음주 중 국회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