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5G 보안 대책은

5G는 4차 산업혁명 기반 통신인프라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목표로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해킹 대응책 같은 완벽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발등의 불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영국 등 각국 간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는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시범 서비스를 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세계 최초로 12월 5G를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국이 애플, 아마존 등 서버에 마이크로 스파이칩을 심어 조직적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등장하면서 보안 문제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지난 10월 4일 미국 블룸버구비즈니스위크는 중국이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주요 IT업체가 사용하는 서비어 마이크로 스파이 칩을 심어 조직적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 2월 평창 올림픽때도 조직위원회 홈페이지가 사이버 공격으로 접속이 끊기는 오류로 내부 서버를 폐쇄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3년여 준비했지만 사아비공격을 막지 못했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중국 장비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중국 장비를 사용할 경우 해킹 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ZTE 등 장비 업체 미국 진출을 막았다. 호주도 화웨이 장비 입찰 참여 금지 조치를 선언했다. 일본도 중국 장비 도입 배제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중국에 대한 견제다.

우리는 어떤가. 국내 이통사는 화웨이 장비 도입을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 SK텔레콤은 화웨이 장비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KT는 검토중이다. LG유플러스는 5G 장비 도입이 유력하다.

하웨이 장비는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30%이상 저렴하다. 기업 입장에서 같은 성능이라면 싼 제품을 선호한다.  하웨이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침을 정해 줄 수가 없다. 자칫 제2의 사드 사태를 맞이할 수 없다. 

그렇다면 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16일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서울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10월 정기조찬회(사진. 전자신문)에서 화웨이 5G장비 도입과 관련해 자체 공급망 보안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사이버보안 1세대로 사이버보안 개척자이자 최고 권위자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일했다.

임 교수는 “5G시대는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원격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지만 보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5G시대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는 3G, 4G시대의 정보탈취 수준을 넘어 사회를 마비시키는 공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화웨이 장비 문제는 ▲기술적 대응 ▲ 외교적 대응 ▲정책적 대응이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화웨이는 한국정부 보안 검증 요구에 따른다는 입장이며, CC인증을 통해 백도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당 장비를 검증할 역량이 없다”면서 “CC인증은 형식 승인만 따질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웨이 장비 도입은 미국 정부 우려와 중국 무역제재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가기밀보안 문제를 넘어 무역전쟁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기술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외교·정책 세 가지 방향에서 종합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임 교수는 “화웨이 장비를 들여온다면 특수조건 계약을 맺어야 하며 필요시 소스코드까지 공개를 요구해 미국 등에 장비도입과 관련한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제품 도입 시 미국 우려와 도입 거부 시 중국 역제재 가능성을 동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국내 사이버법체계와 관련해 우선 대통령이 사이버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이어 핵심 인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