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성장 산업 투자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회견문에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사진. 청와대)을 열었다.

<다음은 기자 회견문중 경제 관련 주요 내용>

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작년, 사상 최대인 3조4천억원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5천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2천대가 새로 보급되었습니다.

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천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수소버스도 2천대 보급됩니다.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됩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입니다.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9천억원이 334만 가구에 돌아갑니다.'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명 늘어났습니다.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계십니다.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계획보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치 500개를 넘는 학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는 두 배 수준인 1천80학급이 신설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개소가 설치되었고, 작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되었습니다.올해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습니다.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것입니다.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천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구직, 재직, 재취업 등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