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업인과 대화 후속조치...규제개선 추진단 구성

청와대는 16일 기업 활동 지원방안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수소 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사진. 청와대 제공)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가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치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투자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신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등 약속했습니다. 기재부·산업부에서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할 것이며, 산업부에서는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수립·추진할 것입니다.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조기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상의와 정부가 규제개선 TF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추진하고, 원전산업 지원 방안 마련하고, 폐로산업 활성화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원전산업 지원 방안(’18.6)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금년도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어제 총16명의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개략적이나마 현장에서 일부 답변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더 나아가, 소관부처가 보다 충실히 검토하여 공식적으로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에게 서신 형태로 답변을 보낼 것입니다.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규제완화, 행정명령 입증책임제, 최저임금 차별화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기타 2건(남북경협 준비,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입니다.

셋째,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중 직접 답변하신 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 검토키로 했으며,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장기·도전적 R&D 확대키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 검토키로 했습니다.

넷째, 대한상의에서 사전 질문 형태로 전달해온 총30건 무기명 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이 중 12건은 현장 질문에서도 나와 개략적으로나마 대화 중 답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18건은 산업별 지원 8건, 지역 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건입니다. 총30건에 대해 부처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한꺼번에 대한상의에 보내고, 대한상의가 건의한 기업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