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정통부 해체 잘못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보통신부 해체는 잘못됐다는 말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 초청토론회에서 "과거 정보통신부의 업무가 몇 개의 정부 부처로 나눠지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동안 IT강국에 정보통신 주무부서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으나 이에 대해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던 최 위원장이 정통부 해체로 인해 IT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업무영역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속이 답답하다"면서 "정보통신부에 있던 기능을 지식경제부, 문화부, 행안부 등 모두 3분,4분시켜놨다. 그 분야마다 마찰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부와 콘텐츠 문제로, 지경부와도 산업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쩔 수 없구나 괴로움 느낀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모습이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IT콘트롤 타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 대안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IT특보도 따로 두고 있지만 시행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각 부처가 수용하고 따라줘야 하는데 실무선에선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다. 정부기구 개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실무자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민첩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정부구조 개편부터 시작해야지, 설왕설래 등 논의 수준으로는 되지 않는다. 장관들과 만나면 그 문제 관련 현실적으로 법적 토대 인정하면서 협조,협력하자는 수준밖에 안된다."라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언론부분에 대해선 정책중심은 문화부다. 우리는 방송콘텐츠에 대해 우리 영역 확보하려 하고 있다. 정부 대변인 역할 하는 곳도 문화부고 규제하는 곳도 문화부다. 우리는 조언자적 입장에 있음을 양해바란다. 사기업도 업무분담 잘못되면 아주 곤혹스럽다"라면서 "정보통신부가 오늘처럼 해체된 것에 대해 언론에서 여러 번 지적하고 학자들도 논의하지만 저도 참 아쉽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우리 산업이 여러 개에서 세계 정상이지만 IT같이 세계가 공유하는 이런 산업은 참 어려울텐데 지난 20년동안 분야의 사람들이 헌신의 노력을 했는데 우리 대에 와서 조금 잘못된, 조금 사려깊지 못한 결정으로 부작용을 낳게돼 아쉽다"라면서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조직개편이 성급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제가 지금 정부조직 개편하자고 한다는 것도 우습고, 좀 해보고 잘 안되면 정부가 IT 특보 등 꾸준히 논의해서 정부구조 개편시기 되면 공론화될 것이라고 본다"라며 정부 조직개편의 필요성까지 역설했다.

최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방통위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는 정통부 해체에 대한 아쉬움을 종종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임한 이병기 전 방통위원도 합의제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합의제 운영의 한계점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