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국회의원들



망둥이도 이렇진 않을 게다. 제멋 대로다. 법과 원칙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변자라니 사람을 잘못 뽑았다.

 

요즘 정치판의 풍경이 희한하다.
서민경제 망쳤다고 욕먹던 정부 경제관료들이 소신발언을 해 박수받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대변자라고 자칭하는 국회의원들은 포플리즘에 빠져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저축은행 피해보상을 놓고서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위(사진.뉴시스)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를 위해 2000억 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예금보장한도(5000만원)보다 1000만 원 많은 6000만 원까지 보상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2억 원까지 전액 보상키로 했으나 금융시장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따라 규모를 줄인 것이다. 후순위채권은 1000만 원까지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여야 국회저축은행특위가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을 상향조정하는 특별법을 만들려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들의 억울함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들의 피맺힌 절규를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없다.서민 피해자들 사정은 너무도 딱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후순위채는 보상순위가 맨 뒤쪽이고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법을 우롱하는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 우선 내년 선거를 의식해 막가는 포플리즘 정치를 한다.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회다. 이들이 기존의 법질서를 크게 흔들고 더욱이 세금으로 일부를 보상해 주려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정부를 향해 법을 위반해서라도 보상하라고 욱박지르고 고함을 친다. 초법적 발상의 발상이다. 

 

 자기들의 표밭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로 인한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도덕적 해이는 전혀 뒷전이다. 국민의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이는 들은척도 하지 않는다.

 

더욱이 여야는 청문회 열어 비리사건 원인을 규명하자면서도 증인선정 문제로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앞뒤가 안맞는 작태다. 책임소재를 가리자면 성역없이 관련자는 다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여야의 이해에 따라 증인채택을 무산시켰다 진상규명도 안해놓고 보상부터 하자는 국회의원들이다.

 

정부도 문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철저한 책임규명을 지시했건만 지지부진이다. 이 일은 서민들을 사기친 사건이다. 검찰이 왜 관련자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밝혀내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보다 더 한 것도 밝혀낸 검찰이다.

 

원인 규명도 못하고 책임질 사람도 없는 이런 마당에 특별법으로 보상부터 해 주자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의 해법으로 제시한 '국민성금'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사기사건의 보상을 국민 성금으로 보상하겠는 게 정책 대안인가. 국회가 제정신이 아니니 장관도 기상천외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이 판에 성금낼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정치권이 나라를 거들낼 작정인 모양이다. 자신들의 돈이라면 이런 이런 식으로 쓸자고 할까. 그렇다고 사재를 털겠다고 나선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치인들이다.겉다르고 속다른 정치인들이 넘치는 국회다.  백로는 보이지 않고 철새들만 판치는 국회의 한심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