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불견 정치인

 

21일 정부조직법 합의후 여야의 발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누더기 법을 만들어 놓고 새누리당은 시일에 쫒겨 '대승적 통크게 양보'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한판 승리'라고 자평했다.새정부가 출범한지 51만에 여야가 합의해 놓고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다. 자기들만의 말 잔치다.

 

정말 그런가.  국민이 볼 때는 웃기는 말이다. 그럴바엔 더 빨리 합의해 민생현안을 챙겨야 했다.이제껏 질질 끌다가 그것도 제대로 정부개편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놓고 통큰 양보니 한판 승리라고 하니 이들의 사고체계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 문회체육관광통신위원회 법안소위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국회 문방위는 법안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를 조정한 방송통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파법 개정안 등 3개안(사진)을 의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3개 법안에 모두 '기권'을 행사했다. 그는 여야간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이후 문방위에서 이견이 불거지면서 진통을 겪자 극적 양보를 통해 막판 타협을 이끌었다.

 

그는 새누리당 협상대표단이다. 

그가 합의한 내용은 민주당의 안을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권할 정도의 법안이라면 그는 합의에 반대해야 옳다. 아니면 일찍 민주당 안을 수용하던지 아니면 민주통합당을 설득해 원안을 끝까지 관철했어야 했다.

 

자신이 합의한 법안에 대해 기권을 했다면 그의 행동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까.

소신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면피성 처신인가. 그도 아니면 능력부족을 자인한 것인가.  어디에 방점이 찍혔던 일단 무책임한 행동이다.  기권하면 그 책임이 소멸되는가. 그로인해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두고 두고 중복된 업무를 놓고 다퉈야 할 것이다. 화근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기권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여야 간 원만히 합의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다행이지만 방송분야가 한 가족 두 지붕으로 나뉘어 운영되게 된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말인즉 천번 타당하다.

 

그는 장관출신이다. 그는 누구보다 관료조직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 업무를 두 부처로 분산해 놓으면 부처간 영역다툼과 업무중복, 책임한계는 불분명확하다. 이런 점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래놓고 원론적인 "두 기관으로 흩어지더라도 서로 목적과 방향은 하나인 만큼 합의정신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마나 한 말이고 눈가리고 아옹하는 발언이다. 안되는 줄 뻔히 알면서 생색내는 말이다. 그는 정부조직법협상시 업무 일원화를 주장했어야 옳았다.  제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잘 하란다고 되는 일인가.   

 

여야 원내대표들이 진통 끝에 만든 법안을 민주통합당 문방위 의원들이 뒤집은 것은 민주통합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정이 말이 아니다. 중구난방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다. 이러니 민주통합당이 안철수보다 지지율이 낮은 것이다. 중심을 잡아야 할 집권여당이나 수권정당으로서 야당이나 제 몫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했다.> 

 

 

< 양당이 21일 발표한 합의사항 전문>

 

◇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SO(종합유선방송)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원의 범위

 

1.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