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원장, "ICT생태계 전담 행정조직 설치해야"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사진)은 24일  "장기적으로 ICT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 2월 조찬회에서 ‘정보통신 생태계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과 조직’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출범후 아직도 ICT산업 정책기구가 산업통상자원부, 방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문회체육관광부로 분산돼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장은 “미래부 개편이후 임베디트SW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송통신규제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 전자정부,정부통합전산센터, 국가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는 안전행정부,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콘덴츠산업, 게임,컨퓨터 그래픽은 문체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로인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ICT관련 정책에 대한 사전기획단계부터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의 기능을 기후변화 보다는 미래신성장 도력 창출을 위한 기획과 조정, 규제개혁, ICT와 과학기술의 결합 같은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과 수평적 관계에서 ICT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정부 3.0위원회와 같이 실질적 성과를 내는 TF나 워킹그룹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며“사물인터넷사물인터넷 (IoT)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개념을 무조건 받아들일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ICT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