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기재부)은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있지만,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선호도가 높지 않다”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처우 수준을 맞춰서 중소기업 취업의 유인을 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2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다른 1명에 대해 3년간 연 2000만원을 지원하다. 정부는 이 지원금을 3년간 2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규고용 지원금 혜택에 중견기업도 새로 포함됐다. 100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는다. 3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1명만 고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30~99인 규모 기업은 1명 고용 시 다른 1명에 대해 장려금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현재는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3년간 소득세의 70%를 면제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 평균 초임인 연 2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청년의 경우 연간 4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거비와 교통비 혜택도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연 3.2% 금리)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최대 연 7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에 대해선 교통비를 매월 10만원 지급한다. 택시ㆍ버스ㆍ지하철ㆍ고속버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동행카드를 발급해 주는 형태다.

목돈 마련도 도와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부으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더해준다. 결과적으로 3년간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로 2년간 16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졸업ㆍ중퇴 2년 이내 청년이 구직 활동 시 올해는 3개월간 30만원씩 받았는데, 내년에는 2019년에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18~2021년 기간 중에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10% 안팎인 청년(15~29세) 실업률은 8%대 이하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다음달 국회통과를 목표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재원 충당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고형권 차관은 “추경 규모를 지금 말하긴 이르다”면서도 “10조원 이상의 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