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어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해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를 중점 검토한다.

「제도개선 추진단」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분야	중점 검토 과제
1	이경미 (단장)	㈜성균관생활건강 고문	기업	-
2	송충한	비즈니스전략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기업	과제 참여기회 제한 제도 개선
3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사업단장	출연(연)	성과소유 원칙 개선
4	정태현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대학	성과소유 원칙 개선
5	박은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회적가치지원실 실장	기업	기업 부실위험 검토기준 완화
6	윤전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사업화팀 변리사	출연(연)	특허 출원·등록료 확보 방안
7	오주연	서울대학교 법무팀 변호사	대학	제재처분 상세기준 마련
8	김규동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실장	공통	제도개선 사항의 연구현장 이해도 제고 방안
9	배진희	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장	기업	국가/지역R&D 시스템 연계 방안
10	유혁상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선임연구원	공통	연구노트 문화 활성화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