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17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11월 30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시장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 및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폭 중 31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이번에 통신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적정 이용기간 및 할당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통신 3사 합산 3조1천700억~3조7천700억원으로 결정했다.

2022년까지 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천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3천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천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천700억원이다. 무선국수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옵션 구간	5G 무선국수1) (통신사별)	할당대가(통신3사 합계)
옵션가격ⓐ	120,000국 이상	3.17조 원
옵션가격ⓑ	100,000국 이상～120,000국 미만	3.37조 원
옵션가격ⓒ	80,000국 이상～100,000국 미만	3.57조 원
옵션가격ⓓ2)	60,000국 이상～ 80,000국 미만	3.77조 원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올해 10월 기준 현재 통신 3사는 대략 4만7천∼6만국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며 "2022년 기점으로 최소 6만국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이달 17일 열린 설명회에서 재할당 대가에 대해 사별 5G 무선국수가 15만국 이상이면 3조2천억원, 12만~15만국이면 3조4천억원, 9만~12만국이면 3조7천억원, 6만~9만국이면 3조9천억원, 3만~6만국이면 4조1천억원, 3만국 미만이면 4조4천억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통신사들은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과기정통부는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거쳐 이번 방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