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사진)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발간해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하며 금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추가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에 더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이슈도 소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중 9개 이슈가 지식재산 보호

1.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	6. K-디스커버리제도 법제화 추진 √
2. 상표, 디자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	7.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
3.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8.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
4.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	9.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
5. 코로나19와 강제 실시권 √	10. 중국,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 √

보고서 중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권 고의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토대가 되는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헬스 케어, 블록체인 등 장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2019년 3월 홍콩 지식재산센터 개소, WTO(세계무역기구),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의 협력 확대 등 해외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단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하여 접속 차단 방식 변경 및 시간 단축 등을 통해 불법 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했다.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있어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벌칙을 강화하고 특허청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까지 확대하며 기술 침해 사건의 신속한 조정·중재를 위해 ‘상생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식물신품종 등 분야에서는 신품종 개발 활성화 및 보호를 목적으로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했다.

보고서는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각 정부의 지식재산보호활동을 공유할 예정이며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및 해외 지식재산센터, 해외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보호 정책홍보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