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IT통합 부처 출범할까

현 정부에서 IT통합 부처는 출범할까.
그리고 IT정책에 변화는 기대할 수 있을까. MB정부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정보통신부를 없앤 후 수 없이 제기됐던 물음이다.

대답은?.  기대할 수 없다. 적어도 이 정부에서는 이런 후속 개편은 없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는 어느 부처가 IT정책의 주무부처인가. 
 현재로서는 지식경제부다.  이미 최경환 장관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기대를 했던 IT업계로서는 다소 난감할 수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IT정책의 주무부처로 총괄했던 정책이 이제는 각 부처로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조선과 기기 등에 IT기술을 접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그렇다면 IT정책을 놓고 부처간 갈등이 벌어질 경우 조정자 역할은 누가 하는가.

조정자는 청와대 대통령실 양유석 방송정보통신비서관(사진)이다.  주무 부처가 있지만 워낙 관련 부처가 많다보니 지경부가 조정할 수 없다.
양 비서관은 “부처간 조정할 일이 있으면 차관회의를 소집해 조정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매듭짓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를 어길 장관은 없다.

심지어 부처간 갈등과 더불어 국가정보원의 IT관련 업무도 조정할 게 있으면 양 비서관이 관여한다고 덧붙였다.

 IT업계에서는 여전히 IT통합부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김형오 전국회의장도 지난 4월 새로운 개념의 통합IT부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정보통신부 폐지를 주도했다. 그외 전.현직 장관들이 수차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변재일 의원도 IT통합부처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타당한 근거 가 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대폭 조직개편을 단행할 까.  기대 안하는 게 좋다.양 비서관은 미세조정을 가능하나 대폭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비서관은 이 정부는 통신과 달리 분류했던 방송을 통신과 같은 산업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을 산업으로 접근한 최초의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라고 설명했다.  이대통령이 자신이 결정한 조직개편을 다시 원위치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실용정부라면서 별 실용적이지 않은 IT특보니 정보화전력추진위 등을 설치했으니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양 비서관은 9월 28일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해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공정한 사회 구현의 기초”라며 참석자들과 문답시간에 이 같이 말했다.양 비서관은 1955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이날 비서관 발탁당시의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임명장을 받기 전날 오후 3시경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곧장 확답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아내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대답했고 5시에 확답을 했다. 아내에게는 “군대 간 것으로 생각하자”고 했다.  

이튼날 9시에 청와대로 출근했더니 지각이었다. 청와대 비서진들은 7시 반 이전에 출근했기 때문이다. 교수 생활과 관료 생활의 차이를 절감한 첫날 풍경이었다고 그는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