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싸움의 피해자 '국민의 시청권'

지상파와 케이블TV사업자간의 돈싸움에 국민의 시청권이 위협받고 있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28일 오후 2시를 기해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재송신 송출을 중단했다. 매월 일정액을 내고 HD방송을 보던 케이블TV가입자들은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이해다툼에 화질이 떨어지는 아날로그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다.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SBS·MBC·KBS2 등 3개 채널에 디지털 신호(8VSB)의 송출을 멈췄고 "SBS·MBC·KBS2의 재송신 중단 요구와 법원 판결에 따라 HD 방송 신호 공급을 중단합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400만명에 이르는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가 이전의 고화질(HD)보다 화질이 떨어지는 표준화질(SD) 방송을 보는 불편을 겪고 있다.

 

SO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의 케이블TV 재송신을 놓고 서로 주고받아야 할 대가 산정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SO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가입자당 요금(CPS) 인하에 구두합의했다면서 이를 서면합의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방송 중단을 결정했다.

 

HD급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중단은 케이블TV에서는 처음이지만 유료 방송 전체를 놓고 보면 첫 사례가 아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4~6월 48일간 SBS[034120]가 재송신 대가산정 문제로 협상하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053210]에 HD 방송을 중단하고 SD 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무대책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도 크다. 이런 이해 갈등을 조정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말로만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갈등이 2년 째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언젠가는 불거질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