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사업 물건너 가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다.  세번 째다.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는 난감한 방송통신위원회다.

 

방통위는 16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는 100점 만점에 65.790점,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는 63.925점을 각각 얻어 합격에 필요한 총점 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두 컨소시엄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이 일단 무산됐다.

 

이번 사업자 선정 무산으로 정부의 제4이통 사업허가와 관련해 는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시장 전망이 비관적이다.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후발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ICT업체 CEO들은 사석에서 “4이통사업은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는데 의견이 거의 같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가입자 합계가 5200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이미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으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4이통사업자가 이들과 차별화할 대안은 싼 요금이다. 방통위도 통신요금 인하에 역점을 뒀다. 4이통을 허가해 통신요금을 내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이다. 수익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언제까지 서비스를 할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자칫하면 제4이통이 과거 무선호출기신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걱정이다.

 

둘째는 기술방식이다. 4이통은 와이브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이동통신 3사는 모두 4세대 기술방식으로 LTE를 채택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LTE를 채택했거나 채택할 예정이다. 와이브로을 채택할 경우 당장 글로벌 로밍에서 불리할 수 있다. 가득이나 젊은층이 단순히 요금이 싼 이유로 4이통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굳이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결론은 간단하다.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고 기술방식도 취약하다면 수익을 낼수 없는 구조다. 만약 4이통이 대박 아이템이라면 대기업들의 점잖게 구경만 할리 없다. 과거 이동통신사업권이나 PCS사업권 허가 당시를 기억해 보라. 재벌간의 전쟁이었다. 지금은 참여하겠다던 현대그룹조차 발을 쑥 뺐다. 경영권 다툼이라지만 실제는 사업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돈 되는데 물러설 기업은 한곳도 없다.

 

방통위는 두 컨소시엄의 탈락으로 인해 그동안 4이통과 기존통신사간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나 통신장비 시장 활력 등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4이통사업과 관련 ,최고위층 인척의 개입의혹설과 컨소시업 내부 다툼 등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당장 두 컨소시엄의 탈락으로 관련 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앞으로 방통위와 4이통 컨소시업의 향후 대응이 주목이다. 하지만 현재 탈락한 컨소시엄이나 방통위가 별 뽀죽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