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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통 최종 승자는?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1. 11.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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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4 이통 승리자는 누가 될까.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기 위한 경쟁이 막을 올렸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서와 주파수 할당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신청서를 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외나무 승부를 벌이게 됐다.  퇴로는 없다.

 

방통위는 2개 사업자가 심사 기준을 통과해도 고득점 1개사에게 사업권을 허가해준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 한다.

 

 

IST는 중소기업 특수목적법인 SB모바일이 1대 주주,현대그룹이 2대 주주,삼성전자가 장비공급자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중동계 투자금융기관을 구성주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내년 4분기까지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와이브로-어드밴스드 시스템을 구축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포함한 4세대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KMI는 내년 10월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82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3년 10월에는 전국 읍 · 면 · 동까지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가입자 목표는 2014년 말 300만명으로 잡았으며 계획대로 되면 2015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KMI 컨소시엄에는 동부그룹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고 삼성전자는 장비공급사업자로 참여했다. KMI는 17일 주파수 할당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일단 IST를 대상으로 허가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IST가 이 심사를 통과할 경우 먼저 적격심사를 통과한 KMI와 함께 내달 중 사업계획서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어 그 결과를 토대로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이다.

 

 

제4이통의 시장전망을 대체로 부정적이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가입자 합계가 5200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이미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으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시장에 후발 사업자가 뛰어들어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저렴한 요금 등으로 차별화해 가입자를 빼앗아 와야 한다. 자칫하면 과거 무선호출기 사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술방식으로 와이브로를 채택하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기존 이동통신 3사는 모두 4세대 기술방식으로 LTE를 채택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LTE를 채택했거나 채택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제4 이통사는 글로벌 로밍에서 불리할 수 있다.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고 후발 사업자는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제4 이통사를 선정하는 것은 비주류로 밀려난 와이브로를 살리고 경쟁을 유발해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다. 제4 이통사가 살아남는다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제4 이통사 신청은 과감한 도전일 수도 있고 무모한 도박일 수도 있다.

 

IST 대표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다. 그는 "진정한 4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현해 사용자가 중심인 웹3.0 시대를 세계 최초로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MI는 방석현 전KISDI원장이 대표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서로 잘아는 사이다.

 

방통위는 다음 달 중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IST와 KMI 중 1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후발인 IST는 허가신청 적격 여부 심사를 통과해야 본심사인 사업계획 심사를 받는다.  KMI는 지난 8월26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미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올해 안에 두 곳중 한곳은 울고 한곳은 웃는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과연 누가 최종 승리자가 돼 제4 이통의 주인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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