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군'최시중의 중도 사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 연합뉴스). 그도 이젠 지는 꽃이 됐다.


방통대군. 실세중의 실세. 이명박대통령의 멘토, 이정부 출범의 절대공신인 6인회 멤버 등 그에 대한 수식어는 많다.


그의 무대등장은 화려했다. 기대도 컸다. 방송과 통신을 합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처음에 국무총리급 위원장이라고 부러워했다. 


기대는 곧 실망으로 변했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합의제 조직의 한계였다. 최 위원장도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흡했다.


갈등속에 그의 퇴장은 쓸쓸했다. 자신의 말처럼 참담했다. 최시중 위원장에게 영화는 사라지고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던 최 위원장은 2008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초대 위원장에 취임, 3년10월간 장기 재직해 오면서 방송통신 정책을 주도해 왔다.

 

그는 최근 불거진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27일 전격 사퇴했다. 얼마전까지 야당의 퇴진요구에 그는 물러날 뜻이 없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할 인물로 생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초 제 부하 직원이 금품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크게 나왔다"면서, 검찰이 제기된 의혹을 밝혀내지 못 했지만 이에 책임을 지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로 인해 방통위 직원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줬다"면서 "참담한 심경"이라고 했다.

 

하지만 참담한 것은 정작 국민이다. 최 위원장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럽지 않다면 사퇴할 일이 아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지켜보면 될 일이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쏠리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여부에 따라 그도 검찰에 불려가야 할지 모른다. 말년에 이 무슨 꼴인가. 그는 한탄할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3월 제1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면서 취임 전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대로 그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생을 걸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방통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방통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던 최 위원장의 발언은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어 지난 2009년 7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직권 상정으로 통과된 직후에는 종편 사업을 놓고 끊임없이 특혜 시비를 불러왔다. 1기 임기 수행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4개 신문사를 종편 사업자를 선장하고 채널 배정 작업은 2기로 넘겼다.

 

2기로 임명되기까지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종편 선정 과정에서 특혜와 편파 심사 의혹과 함께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아들 병역특혜 등에 휩싸였다. 그러나 각종 비리 의혹에도 지난 2011년 3월 결국 2기 위원장직에 연임됐다. 이후에는 종편에 15~18번 등 앞번호 채널을 배정하면서 또 다시 특혜 의혹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최 위원장이 정 전 보좌역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3년6개월만에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가 지휘한 방통위는 결국 시한부 인생이나 같다.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정보통신부 같은 독임제 조직 부활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보통신은 사라지고 온통 방송만 가지고 아옹다옹하다 막을 내리게 되는 신세가 됐다. 그의 몰락은 방통위의 좌절이다. 이 정부의 조직개편의 실패작이다. 이미 방통위 1급이나 국장급 등이 명분은 후진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용퇴라며 보따리를 싸고 있다. 곧 이어 몰아닥칠 미디어랩과 종편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정치적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많다.


이미  1급에서 물러나는 방통위 노영규실장은 민간단체로 가기로 내정이 됐다. 최위원장은 자신도 불명예 낙마했지만 방통위라는 조직도 존폐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다. 이제 방통위는 차기 정권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최 위원장이야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잘 나가던 정보통신산업을 갈기 갈기 찢어놓고 시들게 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권불4년이 그에게는 멍에가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