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통위원장은 누구



정보통신 추락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명박 정부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방송만 있고 통신정책은 실종됐다는 비난여론이 높았다.
방통위가 방송정책에 매몰돼 통신정책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통부 폐지이후 ‘ICT강국 한국은’의 위상은 급추락했다. 지금은 그 누구도 한국이 'ICT강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불과 4년여만에 'ICT강국'은 흘러간 옛 영화가 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을 놓고 청와대가 인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게 후임자다. 누가 오느냐에 따라 방통위의 위상이나 역할이  달라진다. 그런만큼 후임 위원장은 명실상부하게 통신산업의 화려했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는 리더십과 안목,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청와대는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 송도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도 처음엔 후보군에 들어갔으나 그는 배제했다. 그는 SBS 보도본부장ㆍ사장을 역임해 현 정부 고위층에 SBS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하금렬 청와대비서실장과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SBS출신이다.

 

후보 3명은 고흥길(68) 한나라당 의원과 손기식(62)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홍기선(70)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위원장 등이다. 이들 중에서 후임을 임명한다면 정보통신산업 진흥 기대는 물건너 갔다. 이들의 이력을 보면 금새 분명해 진다.

 

고흥길 의원. 그는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3선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과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책통'으로 방송ㆍ통신 관련 정책 현안에 해박하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잘 알다시피 그는 기자출신이다. 그가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해서 그가 통신전문가는 아니다. 그는 미디어랩 처리과정에서 ‘언론5적’으로 거론됐다. 야당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

 

홍기선 위원장.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언론대학원장을 지냈다. 한국방송학회장, KBS 이사 등을 지낸 학자 출신이다. 그는 고대라인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그도 통신분야 전문가는 아니다. 

 

손기식 원장. 사시 14회로 청주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누가 봐도 그가 방통위 업무에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 후보군중에서 새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통신진흥책보다는 방송 규제라는 기존 업무에 치중할 것이다. 더욱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어 통신이 설 자리는 거의 없다.  지금 방통위에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와 망 중립성, 지상파 방송-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재송신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업계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정치인이나 학자, 법조인이 해결할 수 있는가. 최시중 위원장시절에도 합의제라는 굴레속에서 각종 정책에서 늘 뒷북만 울렸다.

 

새 방통위원장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막중하다. 그의 능력과 역할에 방통위의 생사가 달렸다. 지난해 방통위는 38개 부처 업무평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 지경이라면 최위원장은 자퇴하지 않아도 문책감이다. 산하단체장이라면 해당부처에서 사표를 받았을 것이다. 지금 방통위는 조직에 역동성이 없다.  천신만고 끝에 1급이 돼도 그자리에서 1년을 넘기지 못한다. 나와도 갈곳이 없다.  공직자 선후배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다. 후배가 선배자리를 궤차고 들어가는 형편이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새 위원장은 우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정보통신부 부활을 포함한 조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흩어진 ICT통합도 숙제다.

 
이런 변혁기에는 통신분야를 잘아는 공직자 출신이 새 위원장에 적격이다. 조직의 속성을 잘 알아야 생존논리도 마련할 수 있다. 새 위원장은 방통위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방통위에 통신이 없다는 기존 인식도 변화시켜야 한다. 과연 누가 새 방통위 수장으로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