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296>-이명재 검사장"아직 갈길 멀다"

1996년 6월 11일, 당시 야당은 PCS사업은 문민정부 정경유착의 결과로 그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탈락한 중소기업중앙회도 사업자 선정결과에 반발했다.

 

현철 씨는 문민정부 시절 소통령으로 불리며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를 둘러싼 각종 억측이 나돌기도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지대섭 당시 경제Ⅱ분과 위원(청호컴퓨터 회장, 15대 국회의원 역임, 현 서울마주협회장)도 그런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게 인수위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그의 측근이라는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그리고 한솔PCS 조동만 전 부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현철씨의 고교선배로 그와 가깝다고 알려진 이석채 전 장관 취임 후 갑자기 PCS사업자 선정방식을 전무배점방식으로 변경한 점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검찰의 수사는 크게 3가지로 진행했다.

사업자 선정방식을 바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부분과 심사위원 위촉과정의 외부 압력, 그리고 현철씨와 김기섭 씨 등의 문민정부 실세의 개입 여부였다.

 

그해 4월13일 조순 한나라당 총재(경제부총리. 한은총재 역임)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PCS에 대한 검찰수사를 중단하면 언제든지 경제청문회를 열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4월 13일 오후 5시

대검 중수부 이명재 검사장(사진.검찰총장 역임.현 변호사)은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PCS선정 비리와 관련,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특이한 수사진전 사항이 있나

▲ 오늘 오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기록을 추가로 넘겨받기로 했다. 지난번 수사의뢰때 3권의 감사기록을 넘겨받은데 이어 추가로 감사기록 20권을 넘겨받아 수사참고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추가기록엔 감사원이 이번 특감과정에서 민간경제연구기관과 감사교육원의 박사급 외환.금융분야 전문가를 동원, 외환위기 전개상황과 정부대응 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한 감정의견서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안다. 방대한 감사자료를 분류,정리하는 작업때문에 송부가 다소 늦은 것 같다.

-소환예정자는 있나

▲ 외환위기 수사팀인 중수2과에서 한국은행 국제부 직원 2명과 감사원의 감사담당직원 2명을 부르기로 했다. 또 PCS 선정 비리 수사팀인 중수3과에서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업체 관계자 2명을 소환할 예정이다.

-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했나

▲ PCS 선정비리와 관련,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 사건관계자 인원 수는

▲ 밝힐 수 없다. 그러나 관련된 개인이나 업체는 모두 포함돼 있다.

- 이석채 전 장관이 포함돼 있나

▲ 알아서 판단해보라.

- 현직 또는 전직공무원도 있나

▲ 현직 공무원이 포함됐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PCS선정에 관여했던 전직 공무원은 포함된 것으로 안다.

- 계좌추적 대상 인원이 출국금지 인원(이 전장관 포함 4명)보다 많은가

▲ 비슷하거나 다소 많은 것으로 안다.

- PCS비리만 계좌추적하나

▲ 현재로서는 그렇다. 아무래도 먼저 (감사원으로부터)접수한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진척이 있다.

- 이 전장관과는 접촉을 시도하고 있나

▲ 접촉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 혹시 계좌추적이 이 전장관에 대한 `귀국압박용'이 아닌가

▲ 그런 건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계좌추적에)들어가는 것 뿐이다.

- 이번 수사가 언제쯤 끝날 것 같나

▲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가급적 빨리 종결하려는 입장이지만 수사가 따라오지 못할 것 같다.

 

PCS의혹 수사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여론이 일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그해 4월15일.

박지원 청와대 공보수석(문광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역임.현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위기나 PCS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애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보복이나 표적사정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둔다”고 설명했다.

 

그해 4월 16일

대검 중수부는 이날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 이석채 전 장관에게 금품이 제공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LG텔레콤과 한솔PCS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솔PCS 사무실과 강남구 역삼동 LG텔레콤을 압수 수색해 이들 회사의 결산보고서와 창업 비용, 회사 자금 출금 내역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정밀 분석해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댓가로 정통부 공무원과 정계 인사들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했다. 장차 몰려올 거대한 검찰발 폭풍우의 전조(前兆)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