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295>대검 중수부 PCS수사착수 왜?

 

4월 초순.개나리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었다. 정통부 안팍에는 얼음장같은 냉기가 감돌았다. 대검이 PCS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1998년 4월 7일 오후.

검찰은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현 KT회장)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이날 PCS 사업자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PCS특혜의혹의 전면에 나선 것이다. 사태는 심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검찰청 중검중앙수사부 (부장 이명재 검사장)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 전장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PCS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특감자료를 곧 제출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참고인 소환 조사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미국 하와이에 체류중인 이 전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며, 자신의 개입사실을 부인하며 감사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 전장관이 조기귀국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종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장관이 사업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전 장관 배후 여부도 캐낼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총장 직할부대’ 인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한 이상 이 전장관이나 정통부, 그리고 해당 통신업체는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었다.

 

검찰은 이미 ▲PCS사업자 선정 방식의 임의 변경 등 이 전장관의 직권남용 여부 ▲선정위원 위촉 과정에서의 외부압력 ▲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영의도연구소 부소장 역임. 현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와 김기섭 전안기부 운영차장 등 문민정부실세 개입여부와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벌여왔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이 전장관이 LG텔레콤과 한솔 PCS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직권남용 및 해당 업체와의 유착 등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즉시 수사 착수를 밝힌 것이다.

 

중수부는 우리 최고 수사기관이다. 수사를 지휘하는 중수부장은 검사장급이다. 그 아래 과장도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과거 한국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들이 모두 중수부를 겨쳐 갔다. 중부수가 나서면 백이면 백,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PCS수사는 중수3과(과장 이귀남 부장)가 맡았다. 이 과장은 대검 중수부장, 법무차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다.

하지만 중수부는 최고 권력층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하명한 사건이나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대형 권력비리를 수사하다 보니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PCS수사착수도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감사원이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검찰에 수사의뢰한 점이다. 감사원은 1997년 4월과 5월에 걸쳐 정통부 일반감사를 실시했다. 199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정통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지만 구체적인 의혹을 찾지 못했다.

둘째, 정통부 일반감사에서 주의 2건에 그쳤던 PCS사업자선정 과정에 대해 특감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이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김영삼 정권을 향한 현 정권의 표적수사라는 것이었다.

 

한승헌 당시 감사원장서리(현 변호사)은 그해 3월14일 기자들에게 “PCS특감은 생각보다 대단한 의혹이 밝혀진 게 없으며 대어를 낚을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도 “특감이 이 상태에서 끝난다면 지난해 4월 정통부 일반감사에서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 주의 2건으로 마무리한 것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며 “담당공무원들의 징계 여부도 불투명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PCS수사 배경에는 현철씨와 김기섭 전안기부차장 등이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이 전장관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했으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