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이현덕의 정보통신부<294>감사원, 이석채 전 장관 검찰에 수사의뢰

그러데 4월 들어 정통부의 이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감사원은 특감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석채 전 장관이 공청회와 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된 사업자 선정기준을 바꿔 비장비제조업체인 한솔PCS가 유리하도록 장비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를 분리 경쟁시키는 제한경쟁방식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최종단계에서 삼성.현대 컨소시엄인 에버넷에 뒤지던 LG텔레콤이 선정되도록 통신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이 다수결로 선정한 업체에 만점을 주고 다른 업체들은 0점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 순위가 뒤바뀌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전장관이 심사위원들을 직접 선정하고 이들에게 대기업 컨소시엄인 에버넷과 글로텔 (금호.효성컨소시엄)에 불리한 평가를 주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치 않아 시티폰사업이 시행 1년만에 실패했고△주파수공용통신 (TRS) 사업 결정시 통신방식을 디지털로 확정, 국내에서 개발된 아날로그방식을 사장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특감발표에 앞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PCS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의결하고 이 전 장관은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 실무진들은 이 전장관이 주도적으로 96년 PCS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방식을 바꾸고 심사위원을 선정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감사위원회의에 이를 건의했다.

 

감사원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과정의 주요 의혹은 아래와 같다.

 

◇ ＰＣＳ사업

이 전장관은 95년 12월 3단계사업자선정 방식으로는 사업자 선정에 개입이 어렵게 되자 통신사업자의 선정이 경제력 집중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1차 심사 점수순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비장비제조업체인 한솔ＰＣＳ가 현대·대우·삼성·ＬＧ등 통신장 비제조업체들과 경쟁에서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에서 열세를 보일것으로 예상해 비제조업체들은 따로 경쟁하게 하는 제한경쟁방식을 도입했다.

 

이 전장관은 ＬＧ텔레콤이 유리하게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력 집중 문제와 기업경영의 도덕성 평가항목을 심사항목에 추가하도록 지시하고 "경제력집중과 기업의 도덕성문제를 중점 심사해 달라"고 심사위원들 에게 요청, 에버넷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

또 포철과 코오롱의 컨소시엄인 신세기이동통신의 예를 들어 "머리가 둘이어서는 경영상의 난맥이 있다."고 지침을 내려 에버넷 (삼성·현대컨소시엄)과 글로텔(금호·효성 컨소시엄)이 불리하도록 했다. 청문평가방법을 평균점수방법에서 심사위원이 다수결로 선정한 비교우위업체에 만점을 주고 다른 업체는 영점 처리하는 전무 배점방식(all or nothing)으로 통신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변경 했다.

 

이에 따라 전무배점방식에 따라 비교우위업체로 선정된 ＬＧ텔레콤이 만점(22,000)점을 받고 에버넷은 0점을 받게 돼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3천700여점 뒤졌던 ＬＧ텔레콤이 최종 선정됐다.

 

◇ 기지국 공영화

정통부는 수도권 243개 지역을 기지국 공용화 사업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통신시설 설치승인과 허가시에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273개 기지국이 사업자별로 설치돼 103억 원 상당의 국가자원이 낭비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시티폰(CT-2)

정통부측은 시티폰사업은 사양 산업이고 일반유선사업자들이 부수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발신전용휴대전화사업을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와 10개 지방무선호출사업자에 허가했다. 사업자들이 2천300여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보고 지난 3월 18일 사업권을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이동통신요금 과다 산정

정보통신부는 ＰＣＳ등 신규통신사업자들이 신고한 요금을 수리하면서 과열경쟁에 따른 투자비나 광고선전비 등을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12%∼63% 인상해 신고한 것을 그대로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ＰＣＳ폰의 월기본료가 ＬＧ텔레콤은 1만원에서 1만5,000원, 한솔ＰＣＳ는 1만2,540원에서 1만7,000원, 한국통신프리텔의 경우 1만2,000원에서 1만6,500원으로 각각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이유로 PCS사업자선정 과정을 총괄한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