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불법주차

 

할말도 없고 체면이 망가졌다. 사과를 했다지만 어이없는 일이다. 


법과 원칙을 늘상 강조해 온 국무총리의 불법주차(사진)는 서민들이 볼 때 유권무죄 (有權無罪 )라는 말을 떠 올리게 하는 일이다.

 
서민들의 경우를 보자.  도로가에 잠시만 불법으로 주차해도 주정차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주차당속 차량들이 이를 찍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수시로 주차 단속차량들이 시내를 돌며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찍히면 범칙금 납부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온다.

 

그런데 김황식 국무총리 일행의 점심식사를 위해 경찰이 노상에 주차된 차들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총리실 차량이 불법주차했다고 한다.
김 총리 일행은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표단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점심을 먹기 위해 강서구 등촌동의 한 칼국숫집에 들렸다.
 
그 칼숫집은 음식맛이 좋아 인근은 물론이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찾는 집이다.  단점은 손님은 많은데 주차할 곳이 좁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총리는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야 했다. 총리를 음식점에 내려놓은 후 차는 인근 주차장에 세웠다가 점심 식사 후에 총리를 모시러 왔더라면 아무 탈이 없었을 게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동안 불법주차에 대힌 인식이 전혀 없었던 탓이다. 그것도 경찰을 시켜 불법주차 차량을 다 빼라고 해 놓고 그 자리에 총리 차량을 불법 주차시켰다.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총리를 위해 불법주차를 알선한 것이다.

 

경찰은 총리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일반인의 불법주차는 에누리 없이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왜 총리에게는 법칙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위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이런 현장을 글을 올린 사람이 적었다는 글을 김 총리는 직접 읽었을까. 왜 이글을 누가 왜 삭제했는가.

 그가 적은 글이 가슴에 와 닿는다. 같은 기분이다.

"국민의 일꾼으로 세금 받아먹는 사람들이 경찰을 동원한 범법행위를 하는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다"

 

김 총리는 이유야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을 저질러 놓고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대법관 출신의 김 총리의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