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ICT강국'



옳지만 뒤늦은 지적이다. 이럴 줄 몰랐단 말인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계기로 한국 정보기술(IT)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껍데기만 남은 ICT강국이란 언론의 지적은 백번 지당하다. 그런데 뒷북이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어디 한 두번인가. '이공계 우대'니 '과학기술 입국' 등은 얄팍한 겉치레 였다.
싹이 시들고 난뒤 비료주자고 떠들어봐야 한발 늦었다. 과거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책을 재탕 삼탕하며 발표한 것만 해도 손꼽을 정도다.

 

소프트웨어 인력이 감소해 서울대학이나 KAIST 정원이 미달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공부해봐야 일은 고되고 봉급도 적기 때문이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관심도 줄었다. 취직하기 어렵고 봉급 적고 사회적 대우가 낮다면 누가 그 분야 공부를 할 것인가.  당장 이 업무를 다루는 조직이 축소됐다. 정통부 시절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단위에서 다뤘지만 현재는 과단위다.  관심기울인 만큼 나타는 게 결과다.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OECD 전체 19개 나라중 14위다. IC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 정부들어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ICT 관련 업무는 지식경제부(IT산업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문화관광부(콘텐츠 육성), 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보호) 등으로 분산됐다.  당시 반대가 많았으나 이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잃어버린 IT 3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4G 기술인 와이브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현재 와이브로는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된 LTE 기술에 밀려 고사위기에 처했다. 주무 부처가 사라진 탓이다.

 

한국식 지상파DMB(T-DMB) 기술도 올 초 남미 시장에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힘입은 ‘원세그’에 밀려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말았다.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싸이월드는 뒤늦게 출발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지수도 2006∼2007년 2년 연속 1위였다. 정통부 페지이후 2009년 2위, 2010년 3위로 추락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 순위도 2007년 9위에서 지난해 15위로 떨어졌다. 이런 식이면 계속 추락할 것이다.  

 

정치권과 ICT업계 등에서 정통부 부활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가칭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보완하거나 ICT독립추서 신설의  의지조차 없다. 이 정부 끝날때까지 그대로 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청와대 비서관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이 그런 발언을 했다. 조직개편을 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하다고. 그럼 그 때까지 ICT산업이 어찌돼건 모르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무책임한 당국이다.



과거 정통부 해체에 앞장섰던 이들은 이런 사태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한국은 껍대기만 남은 ICT국가가 됐다. 행정부에 아직도 몸담고 있는그들은 당시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도 껍데기만 남은 ICT산업을 방치할 것인가. 잘나가는 ICT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번 일도 일과성으로 먼산 쳐다보며 그냥 넘길 셈인가. 이래서 이 정부가 국민한테 욕을 먹고 불신을 사는 것이다.  ICT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오관불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