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서의 '국가기관 사이버테러'



정말  기가 막힌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민심의 바다가 펄펄 끓고 있는데 나몰라라 하는 몰염치다. 입만 열었다하면 국민을 내세운 정치권에 대한 배신감이다. 그들의 탐욕과 타락은 말법시대를 연상케 한다.
다음은 한국의 보안수준이다. 지극히 초보수준의 디도스 공격에도 헌번기관의 사이트가 마비됐다. 이래놓고 허구헌날 ICT강국이라고 자랑하는 강심장이 놀랍다. 더욱이 이런 사고가 터져도 어느 부처가 나서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곳이 없다. 대책없는 정부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10ㆍ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최구식 한나라당 비서가 연루됐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국회의원 비서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배신감이다. 인간 탐욕이 말법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그렇게 무개념이고 최소한의 국가관이나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함량미달인 사람이 국회의원 비서랍시고 뻐기며 의시댔단 말인가.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여의도를  뒤흔들 일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 비서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었단 말인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집권당 국회의원 비서라는 사람이 국가기관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하다니.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한 것이다. 이게 제 정신가진 사람이 할 일인가. 이건 완전 범죄자 수준이다.  일반 국민도 그런 막가파식 사이버 테러는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국민이 낸 알토란 같은 세금을 지불한것에 화가 치민다.  
 

트위터와 다음 아고라 광장 등이 최구식 의원과 한나라당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비서로 채용했는지도 궁금하다. 그는 최 의원과 같이 하루내내 움직이는 운전기자 겸 비서였다.  그에 행적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최의원 해명도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철저히 조사해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자금출처나 윗선 연관성 등 의문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그런데도 최구식의원이 “실력을 과신한 젊은 해커들의 치기 어린 장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무책임과 도덕성 상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그게 치기어린 장난이라면 도대체 뭐가 죄란 말인가. 북한이 할 때만 사이버테러인가. 정치권 몰락의 적신호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엄중한가. 혹여 ‘정치는 살아숨쉬는 생물과 같다’며 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린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국민은 다음 선거에서 이를 심판할 것이다. 설사 개인적인 일로 드러나도 최의원은 정치.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는 의원직 사퇴는 물론이고 차기 출마도 접어야 한다. 한나라당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최의원이나 한나라당의 태도는 너무 뻔뻔하다. 개인도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 잘못하면 일단 사과부터 하는게 도리다. 기회주의적인 처신과 행태에 대해 국민은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이다. 민초보다 못한 처신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법치를 강조하고 정의를 외쳤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진실을 법위에 존재한다.  

 

이일은 국가기괸에 대한 테러다. 이런 범죄를 해커들의 치기어린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다. 기득권의 늪에 빠져 세상돌아가는 걸 망각한 한나라당의 한계다. 한나라당의 처신은 보통사람들의 눈높이에도 미달하는 낙제점이다. 이런 식이면 몰락은 시간문제다.

 
그렇다고 이 사건 자체만 봐서는 안된다. 정부는 사후 대응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수차례 사이버 테러를 당했고 그럴 때마다 철저한 대책마련을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헛말임이 드러났다. 이 정도 초보수준의 공격에도 국가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될 지경이라면 보안 수준은 절망이다. 국가망 마비는 상대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북한이나 중국에 많은 해커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최의원 비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을 혼란에 몰아 넣는 것은 한순간이다. 지난 5월에는 사상초유의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한 보안전문가는 “중국의 한 해커는 20억원만 주면 국내 어떤 금융망도 해킹해 줄 수 있다”고 장담했다.  

 

당시 검찰은 전산망 마비사태가 북한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한 사이버테러라고 발표했다.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관인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이 심어 놓은 악성코드에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이 감염됐고, 이를 통해 삭제명령이 실행돼 대규모 서버운영시스템 파괴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해도 국민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발표를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에는 테러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부가 주축이 돼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금은 정보통신부가 폐지돼 그럴 부처가 없다. 방통위나 행안부, 국정원 등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과거 같으면 생각할 수 업는 일이다. 지금은 책임지는 부처조차 없다.  


정부는 이 분야를 총괄할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 이번 사이버테러 사건의 진실규명과 대응책 마련은 동전의 양면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뒷북치며 후회해 봐야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