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스크, MB의"독도표기 기다려 달라“발언은 사실



누가 진실의 편인가. 진실 2라운드가 시작됐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4년전 독도를 중학교 교과서에 일본 땅으로 명기하겠다는 일본 측 요구에 "기다려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사에 인용된 강모 서기관은 당시에 일본에 간 적도 없고, 그 사실을 들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그는 "강 서기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도 당시에 공식적으로 이미 해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까지 가서 이미 (사실이 아님을)확인했으며, 더 해명을 할 것도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20일 경향신문(사진)은  '위키리크스'에 실린 미 외교전문을 인용해,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지난 2008년 7월16일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강영훈 주일 한국대사관 서기관이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후쿠다 당시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이 대통령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를 보도했고, 청와대가 맞대응을 하면서 이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1886명의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다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결론냈다.

 

  2008년과 4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변한 게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발언을 한 적이 없어 요미우리 보도가 오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위키리스크는 '독도 발언'은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렇다면 누가 진실인지 흑백을 가려야 한다.

 

 당시는 국민일보가 이런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이 문제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는 그런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번에 위키리스크의 내용에도 부인했다. 당시 이 일을 명확히 매듭짓지 않아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두고 두고 화근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요미우리에 대해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만 할 게 아니다. 이번에 명백하게 흑백을 가려야 한다. 그날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이 있고 그 자리에 배석한 각료와 통역관이 있다. 그리고 대화록이 있다. 사실을 못 밝힐 이유가 없다. 만일 사실이 아닌데도 위크리스크가 강영훈 서기관의 발언을 실었다면 이 또한 그대로 넘길 수 없다.

 

 

독도는 우리 영토다. 청와대가 부인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차제이 명확히 매듭을 지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위키리스크 전문<경향신문 홈페이지>

 

■기 밀 SECTION 01 OF 02 TOKYO 001985

■국방부망 배포1)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7/17/2016

■태그: PREL2), PGOV3), JA4), KN5)

■제 목: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킨 일본정부의 결정은 한일관계에 “폭발적인” 파장 있을 것

■분류자: 대사 직무 대행 당분간 제임스 줌월트6) 근거 1.4 (B) and (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2/16 08:31

요점

1.(기밀) 요점: 한국 대사관 외교관들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폭발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의 그런 행보에 “배신감”을 느꼈고, 특히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G8 정상회의 한켠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게 “hold back”7)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부탁을 한 이후라 더 그렇다. 대사관에 따르면, 교과서 논란은 일본정부에 대한 한국의 외교정책상에 “심각한 논란”을 가져다 줄 수있으며, 한중일 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여에 의구심을 드리웠다. 그리고 6자 회담과정에 한국정부의 참여에도 잠재적인 영향이 있다. 언론과 학계의 접선책들은 보수성향의 일 의회 정치가들이 후쿠다 총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마치무라 노부타카 내각관방장관이 공들인 작품인 듯 보이며, 복잡한 내부 정당 정책에 근거했다. 요점 끝.

 

일촉즉발의 상황

2.(기밀) 7월 16일 주일 한국 대사관 강영훈 1등 서기관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상에 분쟁이 있는 리앙크루 암도를(일본은 다케시마로 칭하고, 남한은 독도라 부른다) 일본의 영유권으로 포함 시킨 일본 정부의 7월 14일 결정은 “매우, 매우 심각하며,” “엄청나고,” 또한 “폭발력”있다고 주일 미국 정치 담당관에게 말했다. 한·일 관계를 괴롭히던 논쟁있는 역사 인식의 차이를 제쳐놓으려는 한국의 새 대통령인 이명박의 노력이 이어진 후라, 한국 정부 관리들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강 서기관은 말하면서, 특히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G8 정상회의 한켠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게 “hold back”8)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부탁을 한 이후라 더 그렇다.

 

3.(기밀) 강 서기관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처사는 양측이 설정하려 희망했던 “동반자 관계”를 저해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일관계가 지금 “냉각”됬다고 했다. 7월 15일 40분간의 회동에서 권철현 한국 대사는 일본정부의 결정이 양국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야부나카 미토지 일본 외무차관에게 경고했다. 권 대사는 한국정부는 올해 가을 후쿠다 총리의 방한을 여론이 용인해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야부나카 차관에게 말했다.―양국이 2007~2008년 양국의 상호적인 지도자방문 이후에 양국이 재개한, 소위 “셔틀 외교”상에 계획된 다음 수순이다. 교과서 판정은 일본정부에 대한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고, 일본정부가 올 가을에 계획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 참여에도 역시 의구심을 드리우는 것이라고 했다. 강 서기관은 남한이 취할 어떤 조치상에 특정사안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지만, 6자 회담 과정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정부는 권 대사를 소환했는데, 7월 15일에 떠나서, 서울에 무기한 머물 계획임을 강 서기관은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