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친 박근혜 ICT공약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ICT공약은 기대 이하다. 

 

과거보다 공약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실천의지도 뒷걸음치고 있다. 무엇보다 박 후보의 ICT공약에는 한방이 없다. 우선 ICT인들의 목마름인 독임부처 신설이란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못했다.   

 

박후보는 지난 1월 비대위원장시절 기자간담회에서 “ 자신이 집권하면 정보통신부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보미디어보 신설을 공약을 제시했다.

 

윈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통하는 박근혜의 발언은 ICT업계에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그런데 박후보는 10월30일 ICT대연합 초청 대선주자 간담회에서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발언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다. 박후보는 이에 앞서 주요인사들과 가진 티타임에서는 “독임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하지만 실제 공약 발표에서 박 후보는 앞서 발언과는 달리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또박 또박 말했다. 말과 글로 발표한 공약이 다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의아했다. 이게 뭔가. 기대에 한참 못미치자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를 놓고 뒷말이 나돌았다. 후보는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문서로 된 공약발표에는 왜 적극 검토하고 했는가.

 

새누리당 내부사정에 정통한 이들이 전하는 유력한 설은 배후 측근의 개입설이다. 방송통신팀에서 독임부처 안을 박 후보에게 건의해도 중간에 이 측근이 개입해 이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독임부처 신설을 반대하는 특정부처의 입장을 이 측근이 적극 대변하면서 박후보에게 ICT업계의 표심을 왜곡 입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 후보의 발언과 공약 내용이 다른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후보가 독임부처를 약속했다면 당연히 공약도 발언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 측근은 해당행위자다. 후보의 대선판을 망치는 셈이다. 최소한 이런 식이면 50만표는 날아갈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지금과 같은 초박빙 승부에서 50만표는 당락의 분수령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선에서 이보다 적은 표로 이회창 당시 후보를 눌렀다.

 

김종인 위원장과 박 후보간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갈등도 측근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재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근들이 김종인 대선공약을 사사건건 문제시하고 이를 박 후보한테 보고해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은 차별화와 명확성이 관건이다. 특히 선거에서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수용하는 일은 표심잡기의 기본이다. ICT업계는 지금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독임부처 신설이 그 목적이다.

 

ICT정책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선다. 그는 시종일관 정보통신 부활을 약속했다. 만약 문 호보가 여기에 더해 박후보와 차별되는 이른바 청와대 정보통신수석을 둔다고 공약하면 승패는 극명하게 갈린다.

 

새누리당내에는 긴장감이 별로 없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승리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공약이 뜨뜻미지근하고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면 선거는 패배한다. 그건 역사의 증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