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발자취

 

'5년의 법칙’은 새 정권이 들어설적마다 어김없이 작동했다.

바로 정부조직개편이다.

 

역대 정권은 나름대로 시대상황에 맞게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단임 대통령 정부아래서 정부조직개편은 5년마다 되풀이 됐다.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20년간 9번째 정부조직개편인데 그간의 개편사를 정리한다.

 

<김영삼 정부>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한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했다.

김영삼 정부는 행정쇄신위원회를 발족시켜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김영삼 정부는 5년간 4차례에 걸쳐 2원14부5처14청으로 개편됐다.

 

 

1993년 3월 첫 개편에는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신설하고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한 문화체육부를 탄생시켰다.

 

 

1994년 12월에는 재정과 예산 정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다. 또 건설부와 교통부는 건설교통부로로, 체신부는 상공자원부·공보처의 일부 기능을 넘겨받아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됐다.

 

환경처는 환경부로, 경제기획원 소속이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확대개편됐다. 이에반해 상공자원부는 통상산업부로,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부로 축소됐다.

 

 

1996년에는 2월과 8월 2차례의 조정을 거쳐 중소기업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이 신설되고 공업진흥청은 폐지 수순을 밟았다.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IMF 경제위기 극복에 초첨을 맞춰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을 바꿨다. 출범당시 작고 강력한 정부를 추구한 김 대통령은 문민정부 시절 14부5처14청이던 정부조직을 17부2처16청으로 개편했다.

 

 

정무 제1·2장관과 부총리제도를 폐지하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국무총리실에 흡수되고 공보처는 폐지됐다.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로 격하하되 산하에 예산청을 신설했다.

 

 

외무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창설해 외교통상부로, 통상산업부·문화체육부는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로 각각 재편됐다. 내무부와 총무처는 통합해 행정자치부로 만들었다.

 

 

1999년 2월에는 1차 개편 당시 의견 조정에 실패해 추진하지 못했던 일부 부처를 조정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기획예산처로 합쳐지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됐다.

 

 

1999년 5월 마지막 개편에는 1차 개편에서 폐지한 부총리제를 부활시켜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2명 부총리직을 겸하도록 했다. 또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여성부를 신설하고 국정홍보처를 다시 도입했으며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했다. 국민의 정부는 17부2처16청로 시작했지만 18부4처16청까지 정부 조직이 확대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각 부처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외형을 바꾸기 보다는 기능조정에 초점을 맞춰 18부4처18청으로 개편됐다.

 

 

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도 각 부처의 전자정부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총괄하기로 했다. 행정개혁 업무는 기획예산처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갔으며 행정자치부 인사국과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나눠져 있던 중앙인사 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에 통합됐다.

 

 

또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돼 3인 부총리 제체를 갖췄고 법제와 국가보훈처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것이 특징이다. 문화재청장은 1급에서 차관급이 됐다.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역시 참여정부 정부 시절 신설됐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라는 가치를 내걸고 정부조직을 15부2처18청으로 수술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통일부 존폐 논란 등을 겪으며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단행됐다.

 

 

이명박 정부는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특임장관을 신설했다. 국정홍보처 역시 폐지하고 홍보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의 국가 R&D 사업 기획·평가 업무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신설했다. 또 기획예산처의 민생대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기능은 공정거래위워회로 각각 이관했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위원회는 조세심판원으로 통합돼 국무총리 소속이 됐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산업기술 개발·원자력 발전 업무)를 통합해 지식경제부가 신설됐고 방송·통신 융합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뒀다. 농림부는 해양수사부의 어업·수사기능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정책을 넘겨받아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재편됐다.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가족·보육업무를 합쳐 보건복지가족부로, 문화관광부는 무화체육관광부로, 행정자치부는 정보보호 업무 등을 추가해 행정안전부로 각각 확대개편됐다.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의 해양, 항만, 해운 관련 기능과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관리기능을 이관해 국토해양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