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CT정책 기능 미래부 편입은 미흡"

 

18대 대선 당시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16일 “발표 내용 자체가 지극히 미흡해 평가 자체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직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의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가급적이면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정책이기 때문에 긍정 평가하려고 했으나 발표한 내용이 지극히 미흡하기 때문에 평가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가장 큰 축인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관련해서는 부처 명칭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수행기능과 역할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핵심인데, ICT정책과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편입을 통해 ICT를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게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변 의장은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기능만을 그대로 수행키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가 언론의 공정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극도로 훼손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방통위도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