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미래가 어둡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식이면 '창조경제'는 고사하고 '기존경제'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일을 하려면 사람과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여전히 안갯속에서 하는 도깨비 놀음과 같다. 미래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 말은 그럴듯한데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변수가 많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이다.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일자리를 만들어 제2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창조경제'의 핵심부처가 비래창조과학부다. 하지만 지금은 미래가 가장 불투명한 부처가 됐다.부처 업무기관과정에서 당초보다 기능도 축소되고 장관 후보자도 사퇴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일 할 여건은 부실하고 출범도 하기전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람이다. 창조를 위해선 그럴 인재가 필요하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이 4일 돌연한 사퇴했다. 그는 글로벌 시대 인재 유치 사례로 주목받았다. 박근혜 내각의 상징적 인물이 김 후보자였다.

 

그의 사퇴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구상에 차질이 발생했다. 김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해 발탁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는 사퇴의 변은 재외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는 일이다.

 

그의 장관 발탁은 700만 재외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줬다. 능력있는 사람이면 조국에 봉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줬던 게 사실이다.

 

그는 15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신화를 이룩했다. 혹자는 ‘한국은 그에게 가난만 줬지만 미국은 그를 벤처신화의 주역으로 키웠다’고 말했다. 그를 낳은 건 한국이지만 그를 키운 건 미국이라는 의미다. 그는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으로 정보기술(IT) 신화의 주인공이다. 외국에서 성공한 인재의 장관 영입은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가 장관으로 취임해 견고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동행의 리더십으로 창조경제로 제2의 경제회생을 이룩할 지는 의문이었지만 그 일은 후보자의 능력에 달렸다.

 

그러나 당장 김 후보자가 사퇴했으니 후임자를 선정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다. 김 후보자와 같은 인물을 발굴하기가 어렵다. 그의 사퇴로 그의 코리안 드림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박 대통령의 삼고초려에 기대를 걸고 귀국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담했다. 그와 관련한 야당측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중국적·CIA 자문경력 등 무수한 논란을 불러왔다. 여기에 청와대나 여당은 그의 방패가 되지 못했다. 그는 이런 조건과 환경에서 장관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감을 가졌을 수 있다.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무차별 검증도 그가 사퇴를 결심한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뒤늦게 여당에서  "아쉽다""너무 조급했다"는 뒷북히는 발언을 하지만 이미 물건너간 일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 정치력을 발휘해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도록 했어야 옳다.

 

김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자 선정에 시일이 필요하다. 청와대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거쳐 인선해 후보자를 발표해야 하고 청문준비, 청문회,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3주이상 걸린다.

 

 

두번 째는 현재 논의되는 미래창조과학부 기능은 외화내빈이다. 이런 조직으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는 제한적이다. 지금 여야가 줄다리기하는 SO, IPTV분야는 극히 일부다. 야당이 언론 장악을 반대이유로 내세우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다. 야당의 논리비약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당초 교과부의 과학기술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의 정책기능,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 SW, 산업기술연구회 기능, 문체부의 디지털콘덴츠 기능, 행안부의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기능, 국가지식재단기획단,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기능통합을 넘겨 주기로 했다.

 

그런데 조직 개편협상이 지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과 콘덴츠사업진흥법 , 지경부의 임베디트 SW기능, 산업융합촉진법,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 운영기반은 이관받지 못했다.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나 지경부측은 한 개과 정도만 넘겨준다는 전략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정보화책관협의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부처 소관이 공동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이나 업무는 처음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말만 무성하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 보면 실속이 없다. 이런 상태라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제 역활을 할 수 없다. 이론은 풍성한데 손에는 잡히는 게 없는 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청와대와 여야의 정치력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곧 박근혜정부의‘실패’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라도 업무와 기능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더 큰 실패를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