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화장실 갈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혀를 찰 일이다. 이렇게 해도 되나. 정치인들의 공약은 헛소리인가.

 

지금 청와대와 여야간에 정부조직법 개편처리를 놓고 벌어지는 줄다리기를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전혀 다툴게 없는데 다투니 그렇다. 이 문제는 여야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국민에게 밝혔던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ICT전담조직 신설을 , 민주통합당은 ICT정책 총괄기구로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공약했다.

 

이 공약만 놓고 본다면 현재 여야 대치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 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왜 갈등하며 싸우는가. 내용만 놓고 보면 여야간 공격과 수비가 바뀐 형국이다.

야당이 정부 여당에 대해 "왜 공약한 ICT독임부처를 새 정부가 신설하지 않았느냐"고 공세를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 반대다. ICT전담부처 대신 ICT차관제를 도입한 정부 여당이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공약한 민주통합당을 향해 "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않느냐:고 닥달하고 있다. 참 희안한 풍경이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언행을 상징적으로 보는 느낌이다. 절로 울화가 치민다. 저들이 뭐 길래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저렇게 오만방자한가 싶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설이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아직 장관들은 공석이다. 이건 기형적 국정이다.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가 표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송과 통신 융합분야의 업무이관을 놓고 민주통합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에 ICT업무를 전담시켜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ICT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방송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방송과 통신의 통합은 이미 여야가 대선에서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안이다. 그 약속을 여야 모두 원안대로 지키지 않았다. 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으니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 그럼 뭐기 문제인가. 대선 공약을 전면 부인하는 민주통합당이 문제다.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ICT전담부처 신설을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를 약속했다.

ICT업계는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 박근혜의 약속인만큼 전담부처 신설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미래창조과학부안에 차관이 전담하는 ICT조직을 신설했다. 통합 총괄부처 신설과는 달랐다. 왜 그랬는지 설명이 없었다. ICT업계는 실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전담부처가 아니다. 과학기술과 산업기술과 ICT를 총괄하는 부처다. 행안부, 지경부, 문화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ICT업무를 통합한 것은 잘 한 일이다. 하지만 ICT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국민과 공약을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이란 대선공약을 제시했건만 언제 그런 공약을 했느냐는 듯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방송장악의도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선에서 ICT통합기구 신설을 국민에게 공약한 것은 대선 공약집에도 나와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IT가치 사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융합된 ICT정책 총괄기구로 정보통신미디어부(가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신설되는 통합기구는 특정부처의 단순부활이 아닌 미래ICT생태계를 고려한 제3의 정부부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특정부처는 과거 정보통신부를 말한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방송장악의 사령부 역할을 해온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IT분야 및 방송, 통신융합분야는 정보통신미디어부로 통합한다고 공약했다. 대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 등에 따라 방송 심의. 규제 관련기수를 독립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내용만 본다면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구체적이고 ICT업계의 입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었다. 공약대로라면 민주통합당은 정부여당에 ICT독입부처 신설을 요구해야 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찬성했고 새누리당에  앞서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공약했던 야당의 당연한 요구 아닌가. 

 

그런 요구는 커녕 민주통합당은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듯 방송과 통신 융합을 반대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이유는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득실 때문이다. 

 

 

물론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도 기대 이하다. 협상을 통해 야당에게 명분을 줄 대안도 찾고 대통령에게도 대안을 건의해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한다.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청와대가 직접 나설까 싶다.

 

그렇다 해도 도대체 정치인들의 말은 뭐가 진실인가. 자신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면 국민과 했던 대선 공약도 나몰라라 폐기하는가. ‘화장실 갈때와 나올 때 다른 정치인들의 언행’을 국민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특권을 내려놓겠다더니 여야 가릴것 없이 그것도 빈말이다. 땅을 칠 일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법을 만드는 국회가 이 지경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한 현실이다. 무채임한 정치인들이다.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약속을 하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일반 서민보다 못한 정치인들의 공약이다. 이율배반의 민주통합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