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직 인사 기준을 제시하라"

 

 

무능(無能)정권으로 가는 길은 간단하다.

 

인사(人事)에서 실패하면 성공 정부는 물건너 간다. 가만히 있어도 무능정권으로 전락한다.

박근혜 정부의 명운(命運)은 인사에 달렸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참 딱한 일이다. 한 두번도 아니고 벌써 6번째 인사 실패다. 한 반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할 수도 있다 싶었다. 두번, 세번이 지나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인재운용에 의문이 생겼다. 

 

'준비된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기대와는 달리 난맥상이다. 정권 초창기, 많고 많은 주변 인사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고른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할 정도라면 대통령의 인재풀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 나라 앞날이 걱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초창기 인사(人事)는 그분야 최고의 인재(人才)를 발탁한 것 보다는 문제를 훈장처럼 단 인사가 더 많았다. 그중 일부 인사는 운좋게 청문회를 통과했다. 자진 사퇴해야 할 인사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 김병관 전 국방장관 내정자에 이어 지난 25일 자신 사퇴한 한만수 위원장 후보자 까지 모두 6번째 인사 실패다.

 

한 번 인사 검증에 실패했으면 그 다음에는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게 아니다. 야당측 주장대로 인사가 만사(亡事(사)가 되더니 이제는 참사(參事)가 됐다. 인사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도 없다. 그렇다고 인사시스템이 개선된 점도 없으니 인사 실패 개연성은 여전하다. 

 

특히 무기 업체 로비스트 경력의 김병관 전 국방장관 내정자나 최근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퇴한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누가 봐도 부적격 인사다. 청와대가 이를 검증하지 못했다면 검증시스템의 부실이다. 이런 인사를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도 밝혀야 할 일이다.

 

오죽했으면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조차 기자회견을 갖고 "자고 일어나면 사퇴하는 이들이 줄줄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여당으로선 당혹감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인지 청와대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대변인이 청와대를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비등점을 넘었다.

 

국정은 친소관계와 무관하게 국정수행 능력과 전문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고위층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으면 그 조직을 통솔할 수 없다. 공직자의 리더십은 청렴결백에서 나온다. 직업이 장관이라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고위 공직자가 청렴결백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공직사회를 리더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가정이지만  무기업체 로비스트로 일한 사람이나 성접대 의혹을 받는 사람, 해외에 거액의 비자금을 이용해 탈세를 한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로 당당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까.

  

이런 인사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두가지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자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군미필자나 탈세, 부정축제자는 절대 공직을 맡기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런 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발탁하지 않겠다는 기준이다.

 

둘째, 이런 기준을 공식화하면 이에 미달하는 사람은 엄감생심 장관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설사 청와대가 입각을 요청해도 뒷일을 생각하면 감히 수락할 수 없다. 공직자 발탁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처음부터 고위공직자에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엉뚱한 짓을 못한다. 

 

박 대통령의 인사 참사의 1차적 책임은 박 대통령한테 있다. 부적격자를 내정한 것이 잘못이다. 다음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청와대 인사시스템도 문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는 인재들의 집합소였다. 청와대 근무자는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서 흠결이 없는 최고 엘리트들이었다. 그래서 청와대 근무는 가문의 자랑이었다.

 

적재적소에 그 분야 최고 인재를 골라 배치하면 국정(國政)운영은 순조롭다. 그 반대라면 5년은 국민에게 고통스럽다. 박 대통령은 이제 인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 분야 최고의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으로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불통정권' '무능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