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개념도 정리못한 청와대 수석들

 

의문이 앞선다. 이런 수석들로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청와대는 권력의 집합소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권력의 산실이 바로 청와대다.

청와대에는 권위주의 시절까지 최고 엘리트들만 근무했다. 엄격한 절차에 따라 부처에서 최고 엘리트만 선발해 근무시켰다. 공직자들은 청와대 근무를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다. 청와대 근무는 출세코스였다. 청와대 근무후에는 한단계 승진해 친정인 부처로 금의환향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일이 옛말이다. 예전처럼 탁월한 업무 능력과 일에 대한 열정, 리더십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인사가 청와대에 다수 근무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근무자는 권위가 대단했다. 같은 과장이라도 부처 과장보다 직급이 한 단계 높았다. 

 

당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들을 보자. 이들이 최고 엘리트들인가. 공직자들이 최고엘리트라고 인정하는가. 인재가 모이지 않으면 청와대가 권위를 갖기 어렵다. 일을 시원찮게 하는데 관료들이 그들의 지시에 승복하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상생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등이다.

 

하지만 이 중요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청와대 수석들은 개념조차 졍리못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을 수석들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면 청와대 비서실이 뒤집힐 일이다. 당장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은 자진해서 사표를 내야 할 사안이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창조경제를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수석들이 개념조차 정리못했다면 누가 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가. 수석들의 능력이 함량미달이거나 업무태만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창피한 일이다.   

 

국정을 리드할 청와대 수석들이 모르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창조경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은 창조경제에 대해 '뭘 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업다.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첫번째 당정청 회의에는 당 지도부와 정부 부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전원 참석해 '초대형 규모'였지만 청와대 준비는 낙제점이었다.

 

이자리에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발표하자 도중에 의원들이 창조경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잘났다는 다선 의원과 교수와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이 "창조경제를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한 이유는 간단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발상'을 지렛대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그 '개념', '비전', '의미', '실행 전략' 등은 모호해 자신들도 납득할 수 없었다.

 

'창조경제'의 의미부터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불투명해서야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키고, 당·정·청이 협력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방송관광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표 도중 창조경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유 수석이 창조경제에 대한 각론을 설명하자 김정훈 의원은 또다시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군현 의원은 "창조 경제라는 것이 어떤 산업을, 어떻게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인지 피부에 와닿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며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어젠다'를 내놓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은 "4대강이나 녹색성장처럼 창조경제를 전달하려면 애를 먹는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창조경제가 있는데 가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려면 힘들다. 국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토론 분위기를 전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보고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지 않아서 짧게 보고하라고 했다"며 "의원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으로 삼아 달라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주어져야 말할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의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조만간 창조경제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와대 수석조차 아직까지 창조경제의 개념조차 정리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뭘했는지 궁금하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방문해 '창조경제'를 강조했는데 청와대 수석들은 개념조차 정리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수석들의 리더십과 업무 역량으로 과연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을까.

준비된 대통령 아래 수석들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아마츄어들이 아닌가. 가득이나 경제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이를 극복할 창조경제에 대해 청와대 수석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건 예삿일이 아니다.  출범부터 제 역할 못하는 청와대 수석들이다. 인사 난맥상부터 시작해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엇박자를 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자세로 청와대 수석들이 일한다면 앞으로 국정난맥상은 필연적이다. 준비 안된 수석들이라면 당장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