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혔다.

 

이 계획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 연합뉴스)과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계획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이번 계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6조9천억원을 배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0여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창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이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고 시설·경영·연구개발(R&D)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휴·겸직을 확대해 창업을 장려키로 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가 시장성이 큰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특허 투자펀드 2천억원을 조성하는 등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애로 상담, 법률 지원도 해 주기로 했다.

 

◇ 벤처·중소기업 지원책

 

정부는 초기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는 기술 중심 벤처·중소기업에 '우수조달물품 선정'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형 공동협력사업'을 벌인다.

 

코스닥과 코넥스 등 주식시장과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도 완화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들이 벤처·중소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신산업·신시장 위한 성장동력 창출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A), 문화(C), 환경(E), 식품(F), 정부(G), 인프라(I), 안전(S) 등 분야를 포함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했다.

 

기술공급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수요·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 즉 연구해결책개발(R&SD)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등 '5대 킬러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육성할 방침이다.

 

◇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초·중등 교과서를 개편하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 탐구교육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취업 준비생들이 창의적 역량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확산토록 장려한다.

 

◇ 과학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의 비중을 올해 36%에서 2017년 40%로 확대하고,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사업과 혁신 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요 개발도상국들에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 상용화와 현지 창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키로 했다.

 

◇ 창조경제 문화 조성

 

정부보다는 민간이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고위급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