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부 절감방안 실효성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3종 세트를 마련해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발표한 '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은 3가지다.

 

그 핵심은 ▲알뜰폰 활성화 ▲이용자 요금선택권 강화▲휴대폰 유통구조 개선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을 판매망으로 활용한다. 알뜰폰 업체들이 빈약한 유통망으로 가입자 확보에 애를 먹었던 점을 감안해 전국 우체국을 판매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판매방안 등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알뜰폰에도 무제한 요금제가 도입된다. 기존 이동통신업체들처럼 음성통화를 별도 요금을 받지 않고 무제한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SK텔링크 등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은 다음달부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또 LTE까지 알뜰폰 업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도록 의무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LTE에서도 저렴한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용자의 사용 습관에 맞춰 고를 수 있도록 요금제도 확대된다. LTE 요금제는 음성 중심, 데이터 중심 등으로 세분화 된다. 즉, 음성통화를 많이 하는 이용자들은 기본 통화량을 많이 제공하는 요금제를, 무선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요금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가입비는 당초 방침대로 3분기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에 설치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도 2017년까지 1만개를 새로 설치한다.

 

이동통신 분리요금제가 새로 등장한다.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거치지 않고 따로 휴대폰을 구입한 사람이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이나 외국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분리요금제에 가입해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구체적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들이 기존 이통사에 2,3년 약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영세한 알뜰폰 업체들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대신 지불해 줄 수도 없어 휴대폰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리요금제 역시 지난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통사들이 지나친 규제라며 난색을 표해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진흥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차별적 보조금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