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취임 축하금

전군표 전국세청장(사진. 연합뉴스)의 검찰 진술은 서민에게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다.

 

뭐?, 3억원과 명품 시계를 받은 게 취임과 관련한 인사치레라고. 지난 6월 법원은 공무원이 10만원 이상 축의금을 받으면 뇌물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전 전 청장은 3억원을 받아 놓고 "대가성이 없는 인사치례금이라니..." 

 

국민 복장터지게 하는 소리다.그에게 3억원은 푼돈이란 말인가.

일반인은 평생 모아도 목돈 3억원 구경도 못할 거금이다. 그는 구름위에 사는가.

 

검찰은 2일 CJ그룹 측으로부터 30만달러와 명품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너무도 당연하다.검은 돈의 유혹에 넘어간 잘못이다.  

 

국세청은 부패한 전직 청장과 차장 잘못 만나 망신살이 뻗쳤다. 청렴하게 공직자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부끄러운 상사다. 어디가서 국세청에 근무한단 말 하기가 민망하게 됐다.

 

더 우스운 점은 배달사고다.

전 전 청장은 20만달러만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준 사람은 30만달러라고 하니 ‘10만달러’는 배달사고가 난 것이다. 아래 사람이 돈 가방을 갖다놓는 것은 부패불감증의 전형이다. 여기에 중간에 돈을 가로챘으니 막가는 조폭보다 못한 인사들이다.   

 

전 전 청장은 검찰에 낸 자수서에서 “세무조사 무마나 감세 등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청장 취임과 관련한 인사치레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게 전 전청장의 말이다. 지금이 어느 땐데 인사치레로 그의 말처럼 현찰 수억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말인가.

 

그가 국세청장에 취임한 2006년 7월 28일 그는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세계 초일류 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발언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거액을 챙겼다. 국세 기강이 바로 설리 만무하다.  

 

이 세상에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재벌기업이 국세청장이 불우 이웃이어서 그런 거액을 갔다 바치는가. 댓가를 바라고 준 돈이다. 실제 CJ는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검찰과 경찰, 감사원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이다.

국가 재정 징수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 국세청이다. 세금 내는 기업치고 국세청 앞에서 떨지 않는 기업은 없다. 어느 기업이건 털어 문제 나지 않은 곳은 없다.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전 전청장의 발언을 토대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해 해보자.

 

첫째, 전 전청장만 CJ그룹으로부터 축하금을 받았는가.

 

CJ그룹은 2012년 기준 재계서열 20위다. 재계서열 20위 업체가 국세청장 취임과 관련한 인사치레로 30만달러와 명품시계를 줬다. 그렇다면 다른 재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그가 자수서에서 취임과 관련한 인사치레로 돈을 받았다고 한 점을 보면 다른 재벌기업들로부터도 축하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관행이기에 그는 별다른 죄의식없이 그 돈을 받아 챙겼을 것이다. 현 국세청장은 축하금을 받았는가. 아닌가.

 

둘째, 축하금은 국세청장만의 일인가.

 

이번 뇌물수주를 시작으로 국세청이 복마전임이 드러났다. 비리사슬이 존재했다.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일 CJ그룹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물러났다. 앞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은 2006년 7월 국세청 본청 국장 시절 CJ로부터 30만달러가 든 가방을 받아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전달하고 5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두 개는 전 전 청장과 한 개씩 나눠 가진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됐다. 국세청 2인자와 3인자가 뇌물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방청장, 그리고 국장급 등의 인사치레는 없는 것인가. 청장이 그 정도라면 그 아래 국장이나 과장도 알게 모르게 기업들로부터 축하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의 명예를 지키려면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 차장이나 지방청장, 본청 국장들이 한점 하늘을 우러러 비리가 없다면 검찰 수사가 대수인가.

 

 

셋째,다른 권력기관은 취임 축하금에서 자유로운가.

 

4대권력 기관인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감사원장 등은 하나같이 취임식에서 공통적으로 부정 부패 척결을 외쳤다. 국세청장이 축하금을 받은 상황에서 이들도 취임과 관련한 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권력기관을 비롯한 각 기관에 남아있는 부정부패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우선 4대권력 기관 축하금 관행에 관해 수사를 해야 한다. 말로는 부정부패를 외치면서 뒷구멍으로 재벌들한테 막대한 축하금을 받은 고위관료라면 누구를 위해 일할지는 자명하다.

 

4대 권력기관 고위관료들의 퇴임 후 정착지가 어디인가. 재벌기업의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가서 자신이 몸담았던 친정에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일이 허다하다.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맑을 수 없다.

복마전 국세청을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투명하게 개혁해야 한다. 푼돈 거두면서 목돈 봐주는 대산 뒷돈을 챙기는 이런 부패 사슬은 과감히 절단해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든다.

 

박 대통령이 부패 척결은 외면한다면 그를 지지한 국민만 불쌍할 뿐이다. 가진자들의 부패 뒷거래를 보면서 허탈감과 상실감, 배신감에 가슴을 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