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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 외면한 핑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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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3. 8. 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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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측이 승리한다. 개인이건 정당이건 만고불변이다. 

 

요즘 영수 회담 형식을 놓고 이른바 핑퐁게임이 한창이다. 영수회담에서 3자회담- 5자회담으로 제안에서 역제안이 나오더니 다시 원점인 영수회담 제안으로 돌아갔다.

 

영수회담은 어두머리 회담이다. 그냥 회담은 어떤 문제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 대화하는 일이다. 영수회담과 회담은 우선 어감부터 확 다르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영수회담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사진)는 지난 3일 "1대1 담판을 통해 정국 해법을 찾자"며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그는 의제 조율이나 형식, 절차를 따지지 않고 만나 현안을 풀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5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을 하자"고 했다. 집권여당 대표를 빼놓고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6일 신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양당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5자 회담을 하자"고 했다. 여당 대표의 제안에서 참석범위를 더 넓혔다.

 

7일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 단독 회담을 해야 한다"며 5자 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8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정국을 풀기 위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회담이 기싸움 양상으로 흐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울 표한다"며 다시 영수회담을 거듭 촉구했다.

 

이념과 체제, 그리고 휴전중인 북한과도 대화를 하는 마당에 영수회담이건 3자, 5자 회담을 놓고 벌이는 정치권만의 핑퐁게임이 국민 눈에는 자기들만의 정치 싸움이다.

 

정치권이 이럼 영수-3자-5자-영수회담으로 핑퐁게임을 하느 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정치득 이해득실 때문이다.

 

우선 김한길 대표가 영수 회담에 매달리는 것은 어찌보면 그한테는 절실한 문제다. 만약 성사된다면 단번에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길 수 있는 반전카드가 될 수 있다. 당내 비주류로 허약한 리더십을 단숨에 회복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둘이 만나는 것만으로 그의 당내 위상을 급등할 수 있다.

 

또 국정원이나 NLL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든 공을 박 대통령한테 떠넘길 수 있다. 받고 안받고는 청와대 몫이다. 그는 공격수가 되지만 청와대는 수비수로 돌아간다. 그가 영수회담 카드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다. 그로선 영수회담 카드를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뭘까.

드러낼 수는 없지만 내심 만나고 싶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나봐야 청와대가 김한길 대표에게 줄 선물이 마뜩찮다. 당장 국정원이나 NLL 문제는 모두 국회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다고 만나기 싫다고 할 수도 없다. 국정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자세가 아닌 까닭이다. 그럴듯한 명분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5자회담 제안이다. 민주당이 선듯 받기 어려운 제안이다. 그래도 일단 공은 민주당으로 넘겼다.  청와대는 제안 이유로 "과거 제왕적 대통령 때에는 당 총재를 대통령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일개 평당원일 뿐인데 야당 대표와 만나서 무엇을 결정하고 당에 지시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라는 의미다.

 

황우여 새누당 대표의 3자 회동은 존재감 부각이다. 집권여당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영수회담을 강건너 불보듯 할 수는 없다. 그랬다만 국정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간다. 현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중간지점이다.

 

문제는 국민 삶이다. 정치권이 이해득식을 따지면서 좁살정치를 하면서 정국은 급랭하고 있다. 이 무더위에 고통받는 건 국민이다. 국민은 가징 시급한게 먹고 사는 일이다. 국회에서 낮잠자는 민생관련법안이 얼마나 많은가.

 

정치권은  이제 좁살정치 , 핑풍정치를 이제 마감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탈이념정치, 무욕의 정치, 민생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정당과 정치인이 차기 대권을 거머쥘 수 있다. 열대야가 심한 요즘 국민을 더 열불나게 하는 정치권의 핑퐁정치다.

 

김한길 대표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말했다. 그말도 맞다. 하지만 그보다 국민 삶은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앞세우는 좁살정치하는 정당은 집권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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