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국정감사 '일정표'

기대반 우려반이다. 해마다 본 풍경이 재상영될까 걱정이다.

 

국정감사가 처삼촌 벌초하듯, 혹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건성으로 하거나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을 뒤로 제쳐놓고 자기들만의 정쟁리그나 벌일까 해서다. 다분히 그럴 개연성이 농후하다.

 

14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는 10월 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이다.

하지만 피감기관 630개, 기업인 200여명 등 사상 최대 규모다.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될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올해 국감에서 다룰 현안은 많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 부동산 대책, 동양 사태 책임 소재 및 후속 조치, 4대강 사업 평가 등 어느 것 하나 여야 공방의 대상이 아닌 게 없다.

 

 

이렇다 보니졸속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감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하루 평균 42개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상설 국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여야간 입장도 대조적이다 . 새누리당은 국정과제 뒷받침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 민생이다. 서로 정쟁의 장이 될 소지가 높다. 이제 국민이 국정감사를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 이들은  한 번 뽑아놓으면 반품이 안된다. 국민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국정감사 현장을 감시해 이들을 평가해야 한다.

 

 

 

2013 국감일정은 다음과 같다.

 

 

(기재위, 정무위, 미방위, 산업위, 안행위, 교문위)

 

1. 기획재정위원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14(월)	자료조사
10.15(화)	자료조사
10.16(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종시)	예산, 경제 및 재정 정책 중심으로 감사
10.17(목)	기획재정부	국회	조세 관련 정책 중심으로 감사
10.18(금)	한국은행	한국은행
10.19(토)	공 휴 일
10.20(일)	공 휴 일
10.21(월)	국세청	국세청
10.22(화)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	중부청(수원)
10.23(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국회
10.24(목) 10:00	[1반] 지역경제현안보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부산․경남․울산본부 포함)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15:00	대구지방국세청	대구 국세청
14:00	[2반] 광주ㆍ대전지방국세청	광주 국세청
10.25(금) 10:00	[1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11:00	[2반] 지역경제현안보고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광주전남ㆍ전북ㆍ충북본부 포함)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10.26(토)	공 휴 일
10.27(일)	공 휴 일
10.28(월)	관세청 - 본부세관(서울ㆍ인천공항ㆍ인천ㆍ대구ㆍ광주) 한국조폐공사	국회
10.29(화)	조달청 - 지방조달청(서울ㆍ부산ㆍ인천) 및 품질관리단 통계청	국회
10.30(수)	자료조사
10.31(목)	종합감사(기재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	국회
11.01(금)	종합감사(기재부ㆍ한은ㆍ수은ㆍ조폐공사ㆍ투자공사)	국회
11.02(토)	국정감사 결과 정리

 

 

 

 

2.정무위원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10. 14(월)	10:0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세종청사 회의실
10. 15(화)	10:00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 회
10. 16(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17(목)	10:00	금융위원회	국 회
10. 18(금)	10:0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회의실
10. 19(토)		휴무일
10. 20(일)		공휴일
10. 21(월)	10:00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 회
10. 22(화)	10: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국 회
10. 23(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24(목)	14:00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회의실 부 산
10. 25(금)	10:00	UN기념공원 및 KONEX시장 시찰	UN기념공원 한국거래소 부 산
10. 26(토)		휴무일
10. 27(일)		공휴일
10. 28(월)	10:00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 회
10. 29(화)	10:00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 회
10. 30(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31(목)	10:0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 회 종합감사
11. 1(금)	10:0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 회 종합감사
11. 2(토)		자료조사 및 정리

※ 한국거래소 감사 시 예탁결제원·코스콤 배석

 

 

 

3.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 종합감사 시 대상기관 산하기관장(정부출연연구기관장 제외) 배석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10.14(월) 10:00	1. 미래창조과학부 2. 우정사업본부 3. 국립전파연구원 4. 중앙전파관리소 5. 국립중앙과학관 6. 국립과천과학관 7. 우체국물류지원단 8. (재)우체국금융개발원 9. 한국우편산업진흥원 1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1.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정부과천청사
10. 15(화) 10:00	1. 방송통신위원회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부과천청사
10.16(수)	국정감사 자료정리
10.17(목) 10:00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수력원자력(주)	국 회
10.18(금)	* 현장시찰
10.21(월) 10:00	1. 기초기술연구회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녹색기술센터 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6. 한국천문연구원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 한국한의학연구원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 전)
10.21(월) 14:00	1. 산업기술연구회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7. 한국식품연구원 8.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 한국기계연구원 11.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 한국전기연구원 14. 한국화학연구원 15.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10.22(화) 10:00	1. 한국연구재단 2. (한국연구재단부설)연구개발인력교육원 3. 한국과학창의재단 4. 한국과학기술원 5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6. 광주과학기술원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9. 기초과학연구원 10.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1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 한국원자력의학원 14. (한국원자력의학원분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 1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6. 과학기술인공제회 1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8.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9.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대 전)
10.23(수) 10:00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	국 회
10.24(목)	국정감사 자료정리
10.25(금) 10:00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28(월)	* 현장시찰
10.29(화) 10:00	1. 방송문화진흥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 회
국감종료후	※ 업무현황보고 가. ㈜문화방송	문화방송
10.30(수)	국정감사 자료정리
10.31(목) 10:00	1. 미래창조과학부	국 회
11. 1(금) 10:00	1. 원자력안전위원회	국 회
14:00	2. 방송통신위원회

 

 

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월 일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10. 14(월)	10:00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과천청사
10. 15(화)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시장경영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국 회
10. 16(수)	자 료 수 집
10. 17(목)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
	15: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표준협회
10. 18(금)	1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
10. 21(월)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종합에너지		〃
10. 22(화)	〃	<현장시찰 1반> : 한빛원자력발전소			전남 영광
		<현장시찰 2반> : 월성원자력발전소, 방폐장			경북 경주
10. 23(수)	자 료 수 집
10. 24(목)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국 회
10. 25(금)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
10. 28(월)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10. 29(화)	자 료 수 집
10. 30(수)	〃	<현장시찰> : 중부발전 제주화력 등			제주도
10. 31(목)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국 회
11. 1(금)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

: 서면감사 기관

 

 

5. 안전행정위원회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10.14(월)	안전행정부	정 부 중앙청사
10.15(화)	경 찰 청	경 찰 청
10.17(목)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시 경
10.18(금)	소방방재청	중앙119 구조본부 (남양주)
10.2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 회
	공공기관(6개 기관 병합실시) -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도로교통공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 회
10.22(화)	서울특별시	시 청
10.24(목)	경기도   경기도지방경찰청	도 청   도 경
10.25(금) -30(수)	(지방감사)
11. 1(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 회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감사 1반	감사 2반
10.14(월)	10:00	교육부(소속기관 포함)(O)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7개 기관)		세종로 청사
10.15(화)	10:00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포함)(O)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13개 기관)		창경궁로청사
10.16(수) 감 사 준 비
10.17(목)	10:00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 및 소관 공공기관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6개 기관)   관광 관련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3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립 고궁 박물관
10.18(금)	10:00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12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미래창조과학부 공동 관리)		국회
10.21(월)	10:00	체육․미디어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0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언론중재위원회		국회
10.22(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3개 기관)		국회
10.23(수) 감 사 준 비
10.24(목)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O), 충청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지방 국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10.25(금)	10:00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지방 국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10.28(월)	10:0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3개 기관)		국회
	16:00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3개 기관)
10.29(화)	10:00	콘텐츠산업 및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12개) 한국콘텐츠진흥원(O),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오페라단		현지
	20:00	업무보고: 연합뉴스		현지
10.30(수)	12:00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시찰		현지
10.31(목)	10:00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7개 기관)		국회
11.1(금)	10:00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포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14개 기관)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5개 기관)		국회
11.2(토) 감사결과 자료정리